매일시론-부패척결 중단해야 하나

부패는 비밀스런 거래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깊은 유대가 형성된다. 이것은나아가 부패적 방법을 사용한 정치인의 지지기반에 보탬이 된다. 부패는 또한해결 안된 희망사항을 편법에 의해 해결해주기 때문에 사회의 욕구불만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권력을 남용하여 반대자를 규제하면 그것은 정도를 벗어난부패행위이나 국론분열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음성적 정치자금으로 부하에게는 넉넉한 활동비를 주면 그들은 사기앙양되고 반대자에게는 회유의 수단이된다.약간의 부패적 보너스를 의식한 고급 공무원들은 나라 발전과 개인의 이득을위해 창의적으로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것은 관료제에 생기를 불어넣는다.이상과 같은 이야기들은 부패의 사회통합기능이라는 측면을 말하는 일군의학자들의 설명이다.

**국민여론의 양면성**

부패는 사회악이고 이것은 추방되어야 우리가 선진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알고 있다. 그런데 부패추방에는 위험이 놓여 있다.

제3공화국의 경우를 보자. 민주당 신파가 민의원에 약간 우세하고 민주당 구파가 참의원에 약간 우세한 의석분포를 가진 양원제 내각책임제의 분산적 권력구조였다. 만약 장면총리가 민주주의의 원칙론자가 아니었고 정치공작.정치자금의 사용, 권력기관을 동원한 회유와 협박을 사용했다면 이 정부는 약체정부가 안될 수 있었다. 다른 정권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동원했다면 몇석의의석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의석분포를 바꿀수 있고 혁신세력과 노조 사회집단과 학생들의 궤도를 벗어난 국론분열도 제어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부패추방의 현재 상태도 이와 유사한 요소를 곳곳에서 볼수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알려진 일이다. 과격한 노조활동과 북한에 편향된주사파의 활동도 보도되고 있다. 여당 당원들의 열의 또한 눈에 띄게 줄었다.이에 더하여 과거 부패관행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회 지도계층의부패척결에 대한 거부반응을 합산한다면 현정부의 지지기반은 크게 약화되고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남지역 응답자들은 부패척결이매우 필요한 일로 응답하면서도 현정부의 개혁에는 타지역에 비해 미온적인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원전 건설이 절대로 필요하나 자기 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극구 반대하는 경우와 같이 국민여론의 양면성의 표출인 것이다.사태가 이러함에 이르러 부패척결은 이제 그만하고 민생문제 기타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의 실력자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배적인 여론으로 등장하여 있다. 그러나 부패척결은 이 시점에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생각된다.

**냥당제 확립 필수**

물론 전비를 뒤적이는 과거지향적인 부패척결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더 큰 결의로 정계 개편과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하겠고 부패방지법을 비롯한각종 장치가 도입되어야 하겠다. 사정기관은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같은 태만을 문책할 방법이 있어야 하겠고 반부패사회를 위한 지도자의 철학을 국민 개개인에게 스며들도록 충분한 호소가 있어야 하겠다. 건전한 야당의 육성이 더욱 연구되고 지원되어 정책경쟁이 가능한 정당제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부패의 근본적인 토양은 거대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정책대안의 빈곤, 이로 인한경쟁성의 상실, 견제기능의 약화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양당제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정치문화를 볼 때 보다 혁신적인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명부식투표제이다. 이 제도를 따르면 유권자와 후보자의 직접적인 관계가 차단되어 혈연.지연.학연이 작용할 수 없다.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직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