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에 정부재정 보조 영 학교설립 봇물 예고

입력 1994-08-18 08:00:00

학교설립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영국재무부는 최근 학교설립추진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자는 교육부장관 제안을 승인함으로써 이곳 교육제도에 신기원을 열었다.등록금이 비싼 엘리트교육에 치중하는 사립학교 아니면 비교적 획일적인 공립학교 교육으로 이분화되어 있던 의무교육에 제3의 가능성이 열린것이다.{흑백 교육을 컬러 교육으로} 바꿀 이번 조치는 두가지 점에서 의의가 깊다.첫째,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수 있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었던 학교설립의무를 민간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짐을 덜고 국가의 교육관할기능을 강화시킬수 있다. 1993년 제정된 {교육법}은 개별학교설립자가 건립비용의 15%를 자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직접 보조해 주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15%의 출연기금.

영국에서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지구입비를 포함, 평균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서 설립자가 조달해야 하는 몫은 6억원이상 되는것이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이 1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장기저리로 대부해주겠다는 조건. 학교설립에 뜻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경비때문에 망설여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학교설립신청건수가 봇물 터지듯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정부는 이미 {학교설립기금공단}을 결성, 10년-15년내 상환조건의 대출규정을 확정한 상태. 지난 4월에 업무를 개시한 {공단}에는 이미 20건정도의대부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기존학교와의 관계설정부분으로 관계자에 따르면 학급이 남아도는 지역은 학교신설을 인가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학교 특성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언론에서는 {DIY 학교}라 지칭하며 과연 얼마나 많은 학교가 신설될지 점치고 있는 중이다.

학교설립자 대부분이 기존교육풍토에서 탈피, {참교육}을 실시해보겠다는 교육자들과 학부모들로 학교의 성격도 입시, 남녀 공학, 예능전문등 자유롭게허용될것을 희망하고 있다. 브리스톨의 {오크힐} 학교가 최초로 이번 조치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마음맞는 학교운영}에 루스 다킨 교장은벌써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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