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회담 후속작업

북.미 3단계고위급 회담과정에서 원활한 한.미공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북합의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착수되고있으나 풀어가야할 난제들이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에따라 청와대와 통일원 외무부등은 다음달 23일에 있을 3단계회담 2차회의에 앞서 한.미공조체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기위해 일련의 작업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특히 정부는 현시점에서 우리측이 섣부르게 대북제의를 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북.미 3단계고위급 회담이 지난 1년반동안 끌어온 북핵문제 해결에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사항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풀어나가야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입장.

한 관계자는 "북.미양국이 핵동결과 경수로전환 지원및 상호 관계개선에 합의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 관계자는 "북.미 3단계회담 합의사항 하나하나가 상호 연관관계를 갖고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뒤틀리게 되면 전체가 이그러지게 될것"이라면서 "따라서 3단계회담 결과는 현재로서는 불안하다고 밖에 볼수없다"고 강조.

이 관계자는 "경수로전환 지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원한다는 원칙만 섰을뿐 재원확보및 기술지원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이 관계자는 특히 "경수로전환 지원문제는 우리와 미국은 물론 일본까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3국간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

청와대측은 따라서 미.북 3단계회담 결과에 따른 우리의 대북정책도 다음달23일 북.미 3단계회담 2차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되기 까지는 기존의 입장을그대로 유지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측이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다음달 2차회의까지는 암중모색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측이먼저 제의를 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그는 또 대북경협문제에 대해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짐이 없는 한 핵문제와 경협을 연결시키는 기존의 정책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

청와대는 이번 북.미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이 너무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지적에 대해 상호 사전의견 조율을 통해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입장.

외무부는 한.미양국이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분야로 *경수로 지원의 구체적 방안 *북.미 연락대표부 설치 *북한에 대한 대체에너지 공급방안등을 꼽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가운데 대북경수로 지원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국제컨소시엄(차관단)}을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어떻게 부담할지를두고 관련당사국들과 협의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3단계회담에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2백만kw급 경수로가 사실상 한국형으로 방향이 잡힘에 따라 재원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고 방안마련을 위해 고심중.특히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등 국내법상 제약을들어 북한이 한국형 원자로를 택하도록 설득하되 자금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일본 또한 자금지원에서 발을 뺄 태도여서 대북경수로 지원비용을 관련당사국간에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이와 관련, 외무부는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관련당사국들을 끌어들이되 관련기술과 재원확보문제에 대한 대북 직접적인 보장은 미국이 맡는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 웨스팅하우스사를 주계약자로 한국과 일본의 원자로 업체가 보조계약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또한 외무부는 북.미간에 개설하기로 합의한 {연락대표부}의 설치시기와 외교적 위상을 놓고도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외교대표부}의 구체적 모습은 미수교국 사이의 외교관계 수립시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양측이 추후 협의해서 결정될 예정이나 우리로서는 북미 관계정상화가 남북관계 개선속도와 보조를 맞추도록 미국측에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핵에 대한 특별사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핵투명성이 완전히 보장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포괄적인 외교관계개선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약속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외무부는 이와함께 흑연원자로 건설중단 대가로 북한이 요구한 대체 에너지공급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우리측은 북한측에 우리의 잉여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에 지원할 전력공급 방안과 비용계상등을 놓고미국측과 줄다리기를 벌여나가야 할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