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변호사 선임비 {덤핑} 기현상

입력 1994-08-15 08:00:00

대구지역의 변호사 선임비가 지난해에 비해 되레 내려가는 기현상이 빚어지면서 변호사별 선임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최근 1-2년 사이에 변호사 수요 공급 균형이 깨지면서 일부에서 덤핑현상(?)까지 일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선임비 하락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특히 변호사회의 최근 조사 결과 대구지역의 평균 선임비가 전국에서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현직에서 퇴직, 갓 개업한 변호사들과 유명 변호사들은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정상적인 선임비를 받고 있어 대조적.

올 상반기 대구지역 변호사들의 건당 평균 선임비는 1백19만원, 변협이 대외에 표방한 선임비 2백만원의 60%에 불과하고 지난해 초 평균 1백30만원보다도10여만원이상 떨어진 것.

서울 5백만원, 부산 3백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다가 성공보수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여 대구변호사들이 {다언소임}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것.

대구변호사회(회장 여동영)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변호사회의자정노력 *지역특성 *변호사 수급균형 파괴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특히 1백20명선이 적정선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는 변호사 수가 1백87명에 달해 일부에서는 출혈 수임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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