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뉴욕타임스

최근 한국정부는 민주사회에서는 없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달 이상 과격파 학생들과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일제수사를 펴고 있다. 물론 무더기 체포이외도 격렬한 비난을 퍼부어 이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남한체제 전복음모보다 민주주의에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워싱턴은 북핵문제와 김일성의 사후승계문제등으로 인한 한국정부의 걱정을감안, 여태 못본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김일성이 죽은지도 한달이 지났는데도 이같은 한국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금은 남한에 대한 건전한 우방들이 뭔가 말을 해야 할때이다.한국정부의 민주세력에 대한 강경정책의 발단은 지난6월 심각한 노사분규때였다. 분규초기 경찰들이 공장을 휩쓸면서 대량검거에 나섰다.또한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대학 캠퍼스를 급습, 소위 주체사상파라는 과격파학생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단지 의견만 표현해도 장기간 형벌을 내릴수 있는 무서운 법이다.지난 7월8일 김일성사후 일은 더욱 악화되었다. 과격파학생들은 금의 장례식에 참석코자 북한행을 고집했는가 하면 남쪽에서 빈소를 차려놓고 공개추모식을 추진했다. 이같은 학생들의 움직임은 김일성이 한국전 책임자라는 사실때문에 보수세력들로부터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고 대학내 탄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이 북한보다 분명히 성공적인 이유가 증명된 것이 있다면 훨씬 개방적인사회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개방}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극히 한정되었다. 지난 수년간 군사정권은 정치행동을 억압하면서 오로지 경제부흥에만 몰두해왔다.결정적인 순간에 국내 민주인사들의 희생과 미국으로부터의 압력등으로 군사독재는 끝났다. 1987년을 고비로 한국에서의 민주화는 진행되었고 과거 반체제 지도자였던 김영삼현대통령이 93년 집권함으로써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올봄 클린턴정부는 공개적으로 [가능한한 빨리 보안법을 폐기시키라]는 미국민의 희망을 서울에 전달한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워싱턴은 한반도의 핵위기때문인지 전반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그같은 미국의주저함은 한국정부에 메시지를 잘못 전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민의 염려와 희망을 한국정부에 신속히 전달하는게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