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점등 공개 투명성 "합격점"

입력 1994-08-10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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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4월 첫 전파를 발사하게 될 대구등 4개직할시지역 민간방송 운영주체가10일 확정발표됨으로써 지난 4월15일 사업자 참여신청 공고 이후 3개월여에걸친 치열한 민방사업권쟁탈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청구, 화성, 우방, 서한, 동국등 지역5개업체가 각각 30%지배주주로 참여하는 5개컨소시엄이 각축을 벌인 결과, 결국 대구지역에서의 {황금알 낳는 오리찾기}의 승리는 (주)청구에 돌아간 것이다.

대구지역은 부산, 대전, 광주를 포함 4개지역의 평균경쟁률 5.75대1보다는다소 낮은 5대1의 경쟁률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쟁의 질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첨예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발표에서 보듯 대구지역만은 유독 청구, 화성, 우방등 3개법인이 타지역과는 달리 8백점대를 차지한데서도 알수 있다. 2위인 화성(8백19.50)과 우방(8백8.49)과는 11.01점 차에 불과했다.

그동안 대구지역은 대선자금1백억원지원설, 대통령친인척로비설등이 난무하면서 특정업체의 사전내락설이 제기되는등 상당한 혼탁조짐을 보이기도 했으며 오린환공보처장관이 미묘한 시점이던 지난1일 기자들과 만나 {제조업우선}을 강조하는 바람에 또다른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오장관은 그이후 그것은 신청당시 고지한대로 점수평가항목중 {업종의건전성}항목에서 건설업보다는 제조업이 다소 유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히 제조업이 동국 한 업체뿐인 대구지역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대구지역은 건설업체인 청구로 낙점됐으며 따라서 그같은 소동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셈이다. 청구는 청문평가에서는 타업체보다다소 뒤진 3위에 머물렀으나 재정능력등이 앞선관계로 전체및 서류평가에서1위를 기록, 종합1위를 차지했다. 동국방직은 청문에서 1위평가를 받았지만지역연고성등의 문제로 서류평가5위에 머물러 종합4위를 기록했다.청구또한 국회에서 민주당의원에 의해 사전내락설이 제기되는등 각종 {설}로곤욕을 치렀지만 재야인사가 끼인 8인의 평가위원들중 7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그같은 잡음들은 해소될것으로 보인다.공보처는 사실 심사기간동안 로비대상처란점에서 각계의 눈총에 시달리면서도 공정, 투명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흔적을 여러곳에서 발견할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심사단계에서 가장 핵심이랄수 있는 점수평가위원을 사전로비차단을 위해 오인환공보처장관이 직접 인선하는 한편 평가위원면면도 김상원전대법관, 이종남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성병욱중앙일보논설주간, 원우현고려대교수, 나정웅한국과학기술원교수,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등에서 보듯 재야인사가 참여하고이들 명단을 공개하는등 공정, 투명성에 자신감을 보인 측면에서도 단적으로알수 있다.

공보처는 가장 빠른시간내 지난번 청문과정에서 각 신청법인들로부터 우수탈락업체구제를 위해 할애할 지분율을 다소 상향조정해서라도 다수의 우수탈락업체를 포용토록 적극 중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후 최종방송국허가추천서를 교부할 방침이란 것.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탈락업체들의 반발은 {찻잔속의 태풍}에 머물것이란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비교적 공정성이 담보된데다 기업을 영위하는입장에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쉽지않은 용기를 요하기때문이다.청구는 우수탈락업체지분율을 28%로 적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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