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특혜 한계 논란

지방정부가 지역 진흥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대구 성서공단 삼성 상용차 공장 입주를 둘러싸고 이같은 새로운 이슈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시비의 발단은 대구시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고 일부에서 주장한 것. 이로써 우선 '과연 대구시가 삼성에 특혜를 베풀었느냐'하는 시비거리가생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큰 공장을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메리트를 줘도 괜찮은가, 아니면 그래서는 안되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다면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안되는가 하는 등의 논란이처음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공동인식까지 도출돼야 한다는 지적도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지역진흥 활동이 갈수록 강화됨으로써그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앞의 문제를 살펴보자. 삼성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주장은 (1)공장 부지를 다른 공장에 대해서보다 싸게 공급키로 약속했다. (2)기반조성 공사를 정상 절차인 입찰에 의하지 않고 삼성에 수의계약해 맡겼다. (3)그외에도 공단조성비를 대구시가 부담해 주기로 했다는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1)의 주장은 대구시가 일반 공장 부지는 평당 72만-75만원에 분양하면서 삼성에는 67만원 이하로 해주기로 했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액면그대로 타당한 지적이라면 아무리 '유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대구시의 결정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인접한 땅을 이같이 차이를 두고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성의 부지는 교통등에서도 다른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야기는 다르다. 평당 가격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 도로잠식면적 등을 감안하면 삼성의 땅값은 72만-75만원대가 된다는 것이다. 삼성이 살 부지는 18만평이 도로 하나 없이 한덩어리로 돼 있어 값이 상대적으로낮으나 다른 땅은 몇백평 단위로 끊느라 도로가 많이 나 땅값이 올라갔다는곳이다. 도로율이 17.1%에 달한다는 것이다.

(1)의 주장을 하는 쪽에서 보면 2일 마감한 일반 공장부지 분양 신청에서 전체 7만1천평 중 2만9천평이나 구입 희망자가 없었던 것도 값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듯하다. 공장용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왜 안팔리겠느냐는 것이다.

(2)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구시도 인정했다. 본래는 공개 입찰로 공사자를 가려야 되지만 삼성에게 메리트를 주느라 수의계약했다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위해서는 큰 공장 유치가 필수적이고 그러려면 뭔가 메리트를 줘야 하는데어쩌겠느냐는 것이다. 그 대신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절차를 거쳤고, 시장이 결정하는 등 그야말로 '지역 통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개입찰 기업에 주는 10%의 마진도 삼성에는 인정 안하기로 협약했다고도 강조했다.

(3)에 대해선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대구시는 주장했다. (1)공단 내 8만평아파트 단지를 위한 하수관 건설비 50억원 (2)공단내 유수지 건설비용 추가부담 (3)공단 옆 4차선 순환도로 확장비 27억원 등을 공단 건설 비용으로 추가 부담하라는 요구가 시청내 다른 부서에서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오히려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대구시가 지적된 전부를 실제 특혜 줬는지는 주장이 달라 알수 없지만, 일단 그 중 일부를 특혜 준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 이럴경우 연결되는 문제는 결국 "지역진흥을 위해 업체를 유치할 경우 과연 특혜를 주는 것이 허용돼야 하는가, 허용돼서는 안되는가"와 "허용된다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하는 점일 것이다.

이에대해 대구시측 인사는 "중국에서까지 대구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온갖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찾아오고 있지 않느냐" "선진국에서 조차 땅 사용권 무료 제공 등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열심이지 않느냐"며 오히려 일하고 매맞는다는 식의 억울한 표정이다.

이 말이 맞다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현상은 어쩌면 사회학적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종전의 독재시대 규제 일변도 및 이를 이용한 부패 구조에 경계심을 가지는 일반의 정서와,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됐으니 적극적인 쪽으로 사고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변환기의 요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구시도 다른 사례를 제시해 가며 시민들을 그런 쪽으로 설득시키고 이끌어 가려는 노력 또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방 정부의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