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스니아등 주도권못잡아

입력 1994-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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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닉슨, 레이건, 부시등 공화당정부시절 외교안보분야 각료를 지냈던 헨리 키신저, 제임스 베이커, 딕 체니, 키커 패트릭등 전직 강료들이 {휘청거리는} 클린턴의 외교정책을 통렬히 비난하고 나섰다.재임중 미국외교의 대부로 불렸던 베이커, [힘은 오로지 사용이 가능할때만위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던 걸프전의 총사령관 딕 체니전국방등은 모두 오는 96년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에게 도전장을 낼 미 정계의 실력자들로서 한결같이 클린턴의 외교정책을 [20세기 정부중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아냥,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난 80년대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 해외의 미군철수를 주장,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자 이를 집중 성토, 재미를 보았던 것(카터 낙선)을 상기 시키며 {외교정책에서 클린턴은 카터의 양자}라고힐난하고 있다.

미국민들이 클린턴의 외교수완 능력을 40%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사실에 편승한 이들의 비난은 [사실 외교는 대통령의 책무중 부수적인 일이지만정치적 역량을 가늠하는 것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제임스 베이커 전국무장관은 클린턴 집권 1년반만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세계 최강의 나라}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통탄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클린턴 정부의 외교는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전략적 방향이 흔들려 국익에 결정적 손해를끼치고 있다고 평가, 그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의 핵문제를 들었다.북핵문제는 아이티 보스니아 사태와는 달리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과 권위에 직결된다고 주장, 클린턴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대북한 정책은 [북한과 직접 대면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비난했다.특히 딕 체니 전국방장관은 카터를 북한에 파견한 것과 클린턴이 [북한은 무법적인 나라(다루기 힘든 나라)]라고 말한 것을 비웃었다.

키신저 전국무는 [클린턴외교팀은 역사의 교훈을 파악할 기본 능력조차 없다]고 말하고 [전문지식과 실무상의 외교정책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화계 인사들의 비난 포문은 최근 북핵, 아이티, 보스니아,소말리아등의 문제로 현정부가 강온 양정책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시기에나와 정치적 공세라는 평가를 면치못하고 있다.

이들은 북핵문제의 경우 [그러면 지난 89년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세워두고플루토늄을 추출할때는 당시 집권공화당 정부는 왜 못본체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민들은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클린턴에 일면 박수를 보내면서도 클린턴 외교정책이 갈수록수렁에 빠지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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