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6명을 물갈이한데 이어 법원장급16명을 어제 승진.전보함으로써 윤관대법원장체제의 새 진용짜기를 마무리했다. 법원장급이상 사법부의고위직인사는 사법부의 홀로서기와 관련해 그동안 큰 기대속에 많은 관심을끌었다.*그러나 이번 새 진용짜기에 뜻밖에도 과거 물의를 빚었던 인사들이적지않게 끼어들어 사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으로선 최선의 인사라지만 외부에선 구태의연한 인사로매도하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재산문제} {정치판결}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사들이 요직에 기용되는가하면, 좌천성인사에서되살아나 명예회복이 되는등 이해할 수 없는 인사였다는 비판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사법부의 새 진용에 대한 기대도 남가일몽이 될 우려다. *지난해 대법원장이 재산문제로 퇴진해야 했던 큰 시련을 겪었는데, {재산문제}로 물의를일으킨 인사들을 중용하고 {정치판결}의 구설수에 말린 인사를 계속 끼고도는 사법부의 고집스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같다. *사법부가 그동안 과거의 오욕을 씻기위해 사법제도를 개선하는등 개혁을 통한 홀로서기에 전력해온 것을 높이 사왔는데 이번에 사법부의 홀로서기에 가장 중요한 인적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