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법원장시대 개막 주목

신임 대법관 6명의 임명제청에 이은 고법원장급 6자리와 지법원장급 15자리의 후속인사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15자리의 지법원장 가운데 사시출신이 얼마나 차지하게 될 것인지, 또한 대법관 임명제청에서 탈락한 고시 출신 고.지법원장급 법관들의 거취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이영모 서울고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고.지법원장급 자리는 모두 5자리.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제청에서 탈락한 고.지법원장급 일부가 용퇴할것으로 전망, 후속 인사의 시기를 느지막히 이달 20일께로 잡아놓고 있다.현재 고법원장은 고시 11회인 이원배 부산고법원장을 필두로 김영진 사법연수원장 (고시 13회), 김성일 대전고법원장(고시 14회), 최공웅 대구고법원장( " ), 고중석 광주고법원장( " ) 등 이고법원장 사퇴로 비어있는 서울고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고시 14회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또 지법원장급은 이번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형선 수원지법원장, 이용훈 법원행정처차장, 신성택 서울 형사지법원장, 이림수 전주지법원장을 제외한 11자리가 고시 14회에서 사시 2회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지홍원 창원지법원장(고시 14회), 가재환 민사지법원장(고시 15회), 한대현인천지법원장( " ), 이영범 대전지법원장( " ), 이철환 제주지법원장( " ),정지형 서울 가정법원장(고시 16회), 안석태 청주지법원장( " ), 송??훈 대구지법원장( " ), 안상돈 부산지법원장( " ), 서성 춘천지법원장(사시 1회),안문태 광주지법원장(사시 2회)등이다.

대법원은 이들 16명의 현직 법원장 가운데 고참급 법원장 일부가 사퇴할 경우 비어있는 5자리를 포함, 10자리 정도가 빌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법원장 승진 대상자인 고법부장급 가운데 선임자는 고시 13회 1명,14회 2명, 15회 2명 등 모두 5명이며, 사시 출신으로는 1회가 3명, 2회가 4명,4회가 5명, 5회가 2명 등.

이가운데 사시 4회의 윤재식.정용인.송재헌 등 3명의 재경지원장이 법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같은 기수의 조무제 부산고법부장판사도 지난해재산공개 당시 6천여만원을 등록, 청렴성이 높게 평가돼 이번에 법원장 승진이 유력시 된다.

또한 이동낙 대구고법 부장판사(사시 2회)의 경우도 향토법관으로서 법원장승진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밖에 변재승(1회), 임대화(1회), 이용우(2회), 양인평(2회), 강철구(2회),조용완(4회), 김영일(5회), 류지담(5회) 등 사시출신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법원장 승진대상후보로 꼽히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들 사시출신 고법부장들의 대거 법원장 승진으로 본격적인 {사시법원장 시대}가 열릴지 여부는 미지수.

아직 고법부장에 머물고 있는 고시출신들이 5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몇명이나 법원장으로 승진하느냐에 달린것.

이들은 대부분 지난 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재직시 {발탁인사보다 서열인사}라는 원칙에 따라 동기들이 승진한 뒤 1-2년 뒤에 뒤늦게 고법부장으로 승진했었다.

이밖에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문제가 됐던 고시 14회의 조윤 서울고법부장과사시 1회의 류대현 남부지원장이 법원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법원의 한관계자는 [법원장은 재판장과는 달리 법원행정처의 행정지침을 따라야 되는 등 행정관료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장급 서열 1위인법원행정처 차장보다 높은 기수의 법원장은 불합리 하다]는 뜻을 피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