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주장은 {공허}

지난4일부터 일주일예정으로 독일을 방문중인 이붕중국총리의 체재기간중 독일과 중국간의 경제관계강화가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계없이 주요현안문제로떠오르고 있다. 방문 첫날 월요일 벌써 콜총리와 이붕총리간에 독-중경제회의가 개최되어 양국 정부차원의 상호경제관계협정뿐 아니라 양국의 기업체간에도 벌써 중요한 계약들이 체결됐고 또 양측은 이자리에서 상호간에 장기적이고 상호 신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외무상 킨켈(집권 연정 자민당소속이며 자민당당수)은 독일정부의 관심이 경제문제에 쏠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번 양국간회의에서 주요현안문제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26명의 집권 기민당국회의원들은 이번양국간의 정상회담에서 경제문제가 아니라 우선 인권문제가 다뤄져야 하며1989년 천안문학살사건에 이붕총리가 한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문제는 티베트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야당 사민당쪽에서는 인권문제에 관한한 더적극적인 입장인데 사민당당수 샤아핑은 리펑과의 공식접견에서 중국당국이수배하고 있는 반정부인사명단을 직접 건네주기도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인권문제제기는 양국간의 경제적 실리추구에 아무런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방문 첫날 벌써 콜총리관청에서 양국간의 경제관계회의가 열려 몇가지 중요한 경제협정이 체결되었다. 중국의 직업교육에 관한지원협정, 개발도상국지원에 관한 협정, 중국의 도로, 철도, 항만, 항공등각종교통설비및 통신설비지원에 관한 협정등이 그것인데 특히 마지막협정에는독일의 9개 대기업이 여기에 참가하기로 결정되었다. 그중에는 지멘스, BMW,벤츠사, 루프트한자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체간의 계약체결에서도 월요일 하루만에 수십억 마르크에 달하는 수주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6억마르크의 공사비가 드는 중국의 한 화력발전소설비공사에 참가하기로 결정된 지멘스사는 이날 당장 전체 공사비의 40%에 해당되는5억마르크에 해당되는 공사를 따냈다. 콜총리는 이 자리서 중국이 세계경제구조에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양국간의 "지속적이고도 신뢰할수 있는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게 그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독일은 이번의 대대적인 경제협정체결이 없다하더라도 유럽국가들중에서 중국의가장 큰 경제교역대상국가이며, 중국은 동아시아국가중에서 독일제품의 가장큰 판매시장이다. 실리앞에는 인권이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수밖에 없는국제현실을 이번 정상회담등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