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답변

입력 1994-07-05 00:00:00

*이영덕총리=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와 관계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것이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협조와 뒷받침이 필요하다.권위주의 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권신장, 개인적 자유의흐름에 편승해 좌경세력의 활동이 강화되는 것에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앞으로 철저한 수사등을 통해 좌경세력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북한이 아직 대남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성급하게 개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비준을 앞두고 그 가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더욱 노력하겠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현재도 진행중이므로 현단계에서 조사결과를 말할 수는없다.

철도와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1백50억원으로 추산된다.경부고속철도의 대구구간 지하화문제는 지난5월부터 시작된 국토개발연구원의 대구와 대전역의 개발가능 면적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경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홍구통일부총리=남북정상회담기간이 북한의 소위 {전승기념일}과 겹치는데유의하겠다. 한총련대표의 방북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방북은 현행법 위반이고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안된다.

*최형우내무장관=한총련이 노조와 연대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있다. 앞으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행정구역 개편결과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마무리단계에 있어 추가로 실시하는것은 어렵다.*김두희법무장관=아.태재단에 대한 기금출연과 관련해 기업총수를 조사한 사실이 일체 없다.

*오린환공보처장관=언론사 세무조사는 성역없는 세정원칙에 따른 것이며 언론길들이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언론사에 대한 1차조사는 3월15일부터 5월13일까지 경향 중앙 한국 서울 KBS등 5개사가 대상이 됐고 1차조사기간이 연장된 것과 정씨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2차조사는 5월16일부터 50일간 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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