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거}정상회담 걸림돌 우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상당한 자신감을 찾은듯한 인상을 풍기며 정부여당을 조언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기존당의 입장을 백화점식나열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는등 정가에서는 시종 차분하게 얘기를 풀어나갔다는 평이다.이대표는 이날 [그동안 일관되게 통일시대를 선도해온 우리 민주당]이라고자화자찬으로 서두를 장식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시대의 문을 여는 한민족대화합선언을 세계만방에 천명해 주길 양정상에게 촉구한다]면서 [북한핵투명성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이 확보되면 과거 핵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과거핵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대신 이산가족생사확인이나 경제협력문제등이 논의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제2차 정상회담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정부여당의 대북정책혼선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번 정부의 방침대로 전쟁을 각오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였다면 이나라는 어떻게 되었겠느냐]면서 [외교적마찰과국민불안을 야기한 책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거듭 통일문제의 정부독점을 비난했다.

이대표는 국내문제에서는 조목조목 항목을 열거하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상무대 비리사건의 진상규명방해에 대해 정부여당을 규탄한뒤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을 촉구했고 상시국회 인사청문회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예결위상설화등이 제외된 형식적인 국회법개정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는 법적제도적준비와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강조했다.경제부문에서는 물가폭등등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30년 군사정권때보다 심화된 경제력 집중현상을 개탄하고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한국은행독립법, 노동관계법개정과 금융실명제대체입법, 근본적인 세제개혁등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경제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의 경기호황은 전자반도체등일부업종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협정비준동의안은 선진국들이 아직 비준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국회처리에 반대했고 지하철과 철도파업사태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투입과 극단적인 파업행동을 동시에 비난하는 양비론의 자세를견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개혁과 통일로 전진하기위해 우리민주당 뿐만아니라 야권의 모든 민주세력들의 결집은 시급하다]며 범민주세력의 대통합을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