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지방의원 {유태인 대학살}부정

지금 독일에서는 2차대전중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아우슈비츠의 유태인대학살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소위 아우슈비츠거짓말에 대한 지방의원의 유죄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극우신나치주의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의 당수 데케르트(54)가 지난 91년11월 고향인 바인하임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가스실전문가}인미국인 프레드 로이히터의 말을 통역하면서) 아우슈비츠에는 가스실과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도 없었고 아우슈비츠이야기는 독일국민에게 강요된 {가스실-거짓말}이며 대학살에 대한 의심은 끝났다고 선언했던 것이다.데케르트는 이달 중순경 끝난 바덴-뷔템베르크지방선거에서 7.3%의 득표를나타내 다시 바인하임지방의원으로 재선되었다.

이발언으로 그는 이듬해 92년11월 만하임지방법원에 의해 국민선동과 대학살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식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집행유예1년과 벌금1만마르크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측과 무죄주장의 변호사와 데케르트는 모두 이에불복, 상고했었던 것.

이사건을 지난3월 넘겨받은 연방대법원은 아우슈비츠가스실대학살판결은 옳으나 데케르트의 국민선동죄목에 대한 판결은 무효라 선언하면서 만하임지방법원의 판결은 원칙이 없다고 판정해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게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아우슈비츠거짓말이 유포만으로는 국민선동죄가 될 수 없으며유죄가 되려면 대학살부정 뿐만아니라 이 언행이 나치의 인종이데올로기와일치해야하고 유태인에 대한 계획적인 살해행위자체를 거짓역사로 주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또 만하임지방법원은 데케르트가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들이가스로 죽은바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독일유태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징역5년에 해당하는 국민선동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만하임지방법원은 데케르트의 손님인 프레드 로이히터나 강조된 구절에만 의존해 판결했다며, 연방대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하자를 주장했다.결국 이달 21일 이 사건을 되돌려받은 만하임지방법원은 그러나 데케르트가유포한 로이히터연설 비디오테이프를 정밀조사한 결과 국민선동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