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입법원 국명표기 통일 결의

대만입법원 외교위원회가 지난27일, 대만의 외국주재 기관 명칭사용에 있어{중화민국}을 사용할수 없을 경우엔 일률적으로 {대북}대신 {대만}을 쓰도록하는 의미있는 조치를 결의했다.대만 입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그들의 정식 국명인 {중화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아시아권을 제외한 나라에선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약칭은 모두 중국으로 표기되는 당혹스런 사태가빈발해 차라리 명확한 독립적인 정부 실체의 이미지를 갖고있는 대만으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의가 통과되자 야당인 민진당과 적지않은 수의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장래를 담보받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 대만공화국설립 주장과 최소한 외형상으로는 맞아 떨어져 대만문제는 또다시 해협양안간의 민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만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에 설립된 대만정부의 기관중 중화민국이란 국명을 쓰는 곳은 리비아의 {중화민국 주리비아 상무판사처}를 비롯한 10여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국가에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북경제문화대표처}를 비롯, 모두 대북이란 명칭을 쓰고있을 뿐이다.

국제기구의 사정도 비슷해서 소수가 중화민국을 쓸뿐 대부분은 중화대북을쓰고 있지만 어느 국가나 기구에서도 대만이란 명칭은 없었던 것.그러나 대만측이 향후 스스로 외국에 주재하는 기관명을 대만으로 할경우,대만공화국의 약칭으로 인식될수 있고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화민국혹은중국과는 전혀 별개의 국가개념을 지니게 될수 있다.

결국 대만 독립 주장과 동기나 배경은 다르지만 외형상으로는 대만이란 이름아래 같이 움직이게 될 운명을 맞고 있는 것이다.

대만이 내세우는 {중화민국}이란 실세가 뒷받침되지 않는 호칭때문에 국가간의 교섭 또는 국제기구에서 대만대표들이 겪는 난처함은 일일이 사례를 들수없을 만큼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련전행정원장(총리)이 총통의 특사 자격으로 엘살바도르의 신임대통령취임식에 참석했을때 국영TV가 특사단의 행사장 입장을 소개하면서 화면에 중화민국의 청천백일 만지홍기가 아닌 오성홍기가 등장했으며 영문 국명소개땐차이나로 표기됐었다.

한편 대륙의 입장에서 볼때는 대만이 어떤 국명을 취하더라도 무조건 승인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대만이 스스로 통일을 원치 않는 이상 무력사용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대만의 현재의 집권층, 미래의 집권층의 태도와 대만 민중들의 대륙과의 통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결정이 해협 양안간의 통일에관건이 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