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빨라진다

입력 1994-06-23 00:00:00

0---제14대국회 2기 원구성이 이뤄지는 제169회 임시국회가 오는 25일 오전에열린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여느 다른 임시국회와는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여야가 머리를 맛댄 결과로 통과되는 국회법에 의해 국회운영의 틀이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우선 눈에 띄는 것은 국회가 열리면 연례행사처럼 들려오던 여야의원 몇명의30분간 이어지던 선거유세식 연설이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 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진 대정부질문 시간이 지금의 절반인 15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답변을 위해 주어지던 장시간의 정회도 질문요지가 48시간이전에 정부측에 전달됨에 따라 사라지게 된다.

질문원고를 보낸뒤 발생하거나 대정부질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측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된다. 바로 {긴급현안질문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 제도는 의원20인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질문시간은 의원개인별로 10분씩이고 전체로는 60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또한 이번 국회부터 {4분자유발언제도}라는 생소한 제도도 도입된다. 어떤한정된 분야는 아니지만 주요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4분내에 발언토록 허용한것이다. 다만 본회의 개의전날까지 발언취지를 기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회의운영만 달라지는게 아니다. 17개로 그 수가 하나 늘어난 상임위운영도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줄 전망이다. 한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한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발언을 해 날마다 자정까지 가는 비효율성을 지양하기 위해 발언을 원하는 의원들 모두에게 15분씩의 시간이 주어진다.

0---이번 국회는 국내외적으로 난해한 현안들이 산적돼 어느때보다 여야간에정치적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야당이 정부의 난맥상을 벼르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인데 야당은 정부의 대처능력을 못믿겠다며 초당적인 준비기구를 구성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현안으로 갑자기 부상된 지하철및 철도파업을 위시한 노사분규와 새정부들어 최대규모의 구속사태를 몰고온 학생시위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처방법을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 상무대사건국정조사와 관련, 야당이 국정감사조사법개정요구를 드세게 할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주당은 신문광고를 준비하고 있어 여야간의 격전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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