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입력 1994-06-21 13:04:00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20일의 국회외무통일위에서는 역시 남북정상회담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전망과 의지에 대해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여당의원은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면서 이왕 정상회담이 열리는만큼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고 의제에는 북한 핵투명성보장이 포함될것을 강조했다.

박정수의원(민자)은 [김일성주석의 정상회담제의는 위장술책일수도 있다]고지적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투명성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이산가족문제및 핵통제위재개문제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정상회담의 철저한 준비를 덧붙였다.

강신조의원(민자)은 [김일성주석이 카터전미대통령에게 한 제안중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도 분위기가 반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김일성의 노회한 술책에 카터와 클린턴이 말려들어 간것이 아니냐. 이로인해 국제제재분위기가 공중분해 되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날 안무혁의원(민자)은 [최근 국제공조체제로 갈듯하다가 카터카드로 이것이 흐트러진데 대해 비애를 느낀다]며 정부측을 간접적으로 힐난했다.이날 민자당의원들이 우려한 대목은 미국이 북한핵의 과거를 묻지않고 현재상태로 동결하는데 주안점을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박정수의원은 [북한핵동결로 북한핵문제가 해결될수 있느냐]면서 [핵과거를불문에 부치면 우리 남한을 언제라도 핵공갈칠수 있을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이우정의원은 북한핵문제를 농축우라늄시설을 갖도록하되 핵무기전용을 막는 파키스탄식으로 동결하고 핵과거를 묻지않을 것인지에 대한 정부측입장을 물었다.

이부총리는 [우리정부는 결코 핵과거를 불문에 부칠수 없다]고 답변했다.이에비해 민주당의원들은 정상회담은 철저히 신뢰구축에 맞추어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궁진의원은 [정상회담이 절차나 의제 그리고 핵문제등 구체적인데 얽매이다가는 실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남북평화와 공존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논의할것을 촉구했고 조순승의원도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부전조약등 큰문제를 논의해야지 핵투명성이나 북한핵의 과거부분을 집중적으로거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부영의원은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과 경제협력문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며 이를 핵못지않게 비중을 두어 눈길을 모았다.이날 특히 야당의원들은 최근 정부당국의 북한핵문제 처리의 난맥상에 비춰정치권및 각계전문가가 포함되는 상설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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