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북외교 혹평..찬사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출범후최대의 궁지에 몰려있다. 도대체 수많은 백악관과 국무부 직원들은 무엇을하고 전직대통령이 혼자서 번번히 {해결사}로 나서야 하느냐고 다수의 국민들과 언론이 흥분하고 있다.그래서 북한의 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든 클린턴은 오는 96년 대통령선거에서 김일성때문에 백악관에서 좆겨나게될 것이라고 민주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클린턴의 측근 로이드 밴슨재무장관조차도 매사에 우유부단하고상대에 따라 말이달라지는 클린턴보다 결단력이 있고 할말은 누구앞에서라도서슴치 않는 힐라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미국외교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이 많다. 우선 클린턴의 {줏대없는}외교정책에 반대를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수매파들로 이번 카터의 방북이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카터가 많은 것을 얻어온 것 같지만 실제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김일성에 시간만 벌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핵개발계획 동결, 사찰수락검토,북.미회담 재개, 남북한 정상회담제의등 그 어떤 평화 제스처들도 당장 핵사찰을 수락하는 한가지 행동만큼도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카터가 말한것처럼 결코 한반도에서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며 아마도 클린턴도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세월을 허송하고 말것이라고 걱정하고있다. 그래서 부시때 국무장관을 지냈던 로렌스 이글버거 같은 사람은 카터씨는 집에 있어야 했었다며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은 길일성과 자리를함께한것 자체에 전율을 금할길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카터와 클린턴의 외교정책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그들은 우선 이번 카터의 방북은 곧 클린턴 특유의 {인내외교}덕분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다. 역사가 루이스 골울드등 일부 전문가들은 물론 카터씨는 재임중 {얼간이}로 소문난 인물이라 이번에 김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확실한 {얼간이}로 또다시 국제적인 비웃음을 사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방북이그의 정치적 업적중 가장 빛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현명한 클린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오래가도 넉달안에 북한이 패망하는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지만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평양이 피바다가 된다는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다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클린턴의 {우유부단함}을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

윌리엄 테일러 미전략문제연구소 수석 부소장은 클린턴이 카터씨의 방북을허가한 것만으로도 그동안 우유부단했던 대북정책의 우를 말끔히 씻은 것이라고 20일자 워싱턴 타임스 기고를 통해 주장했다.

걸프전을 막지 못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외교를 풀어나가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미국은 평화보다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라는 평을 듣고 있다고 공화당의 외교를 비난, 인권과 도덕외교를 주장했던 카터가 빛을 보면 결국 클린턴이 덕을 보게 되는 셈이다.

우리로서는 비록 미국에서 카터의 방북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지만 금방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았던 {카터방북이전}의 미국 분위기에 비하면 크게 안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