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안보자신감 발언 언저리

청와대가 북한핵 상황과 관련한 국민의 {전쟁불안 심리}의 진정에 나섰다.김영삼대통령은 15일 [한.미간의 공조체제가 전례없이 확고하고, 24시간 대북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군의 사기가 어느때보다 높으며, 우리의 화력과 기동력은 놀라운 상태여서 북한의 도발을 하루아침에 제압할 수 있다]고 국민을안심시켰다.김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일부 국민들 사이에 생필품 사재기현상이 나타나는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부안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지나치게 안보에 무관심한 현상도 문제지만 지나친 불안감도 {심리적 공황}이나 {무질서}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청와대는 이날 아침 박관용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 [전쟁에 대비한 긴장은 필요하되 일상생활에 주름이 가서는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국민의 긴장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홍보방안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석들은 국제사회가 추진중인 대북제재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사안의 성격상 [1%의전쟁 가능성도 없다]고 잘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북한핵 긴장}에 비교적 성숙한 대응태세를 보여왔으나, 일부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증을 드러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는 북한의 선전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들 사이에 {제재는 곧 전쟁}(제재=전쟁)이라는 등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제재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며 제재를 강행하더라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해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재는 곧 대화}(제재=대화)가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어떻게든 제재를 피해보려는 수단으로 {제재=전쟁}이라는 주장으로위협하고 있으나, 북한 내부의 사정은 유류와 사량난으로 전쟁할 능력과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며 지금까지 이렇다할 군사동향도 보이지 않고 있고, 도발을 감행해 오더라도 이에 대응할 충분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추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수석회의도 현시점에서 긴요한 것은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강변보다는 안보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신감,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서는 일전도 불사할수 있는 용기등이며, 도발에 대한 막연한 부안감은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