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세풍-전쟁 납니까

**국민 위기지표는**요즘 국민의 관심은 단연 전쟁이 날 것인가 이다. 당초 외국언논들이 아무리호들갑을 피워도 미 군수사업체들이 무기 팔아먹으려 하는 수작으로 치부하며 태연하던 국민들도 북한이 서울 불바다논에 이어 IAEA를 탈퇴하면서 북에대한 제재는 전쟁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이 나오자 설마 전쟁이야 하면서도찝찝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것은 서울부촌인 강남지역서 시작된 라면등 긴급식량사재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고, 태평의 보증수단이 되어오던 휴일의 놀이인파도 드디어 줄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있다.

그리고 시국흐름에 가장 민감한 우리의 주가는 이틀사이에 종합주가지수가32포인트나 빠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흔들림에도 불구, 아직은 위기의식상태라기보다는 안보부감증상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오판부를 일들**

어찌된 셈인지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 아무리 전쟁이 난다며 난리를 쳐도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관논이 안보의식의 퇴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확실히 확률적으로 전쟁발발가능성이거의 없다. 그러나 0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민주화의 진행과 동시에 안보는 뒷방에 둥쳐두고 민주와 통일만 내세워온게 사실이다. 바로 이 안보퇴조가 적의 오판을 부를수도 있는 위험요소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쟁가능성 여부보다는바로이 안보의식퇴조가 더 무서운 것이다. 옛부터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대비하라고 격언에 비춰봐도 일리있는 논리인것 같다. 한예로 스위스의 평화도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고 옛날 송나라 묵자의 반전평화논도 이집단의 뛰어난 수성술에 의해 유지될수 있었다. 전쟁예방을 위해서도 안보의식은 새삼 요청되고 있는 지금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위험은 환상적 통일론으로 대표되는 친북적사고와 경향들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6.25전쟁을 민주해방전쟁등으로 보는 운동권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느새 북한군이나 공분를 선으로, 국군을 악으로 보는 경향이 만연되고 있다. 그것은 공비활동을 다소 미화시킨 영화 {남부군}은 흥행에 성공하고 북한의 만행을 그린 영화 {마유미}는 흥행에 실패한것만봐도 알수 있다. 물론 이 영화가 상영되었던 91년께의 시대상황이 급변기였던데다 지이산 공비활동에 대한 첫 작품이라는데 대한 호기심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어떻든 이는 국민의 대공의식에 있어 중대한 변화의 표시였던 것이다.

결국 이는 핵은 북이 갖든 남이 갖든 통일이 되고나면 결국 우리것이라는 핵공유논의 수용기반이 되는 것이다.

북은 결코 남한을 상대로 핵을 만든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대비해 만든것이다. 그러므로 핵은 민족공동의 관심사라는 논리다. 이역시 김일성이 선이어야 성립될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정적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6.25는 물론 아웅산테러, KAL기폭파,1.21사태등 수많은 살육행위를 저질러온 김일성이 어찌 선이 될수 있는가. 결국 악의 손에 핵이 쥐어졌다면 그 결과는 어찌되는지는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모르겠다.

나는 가져도 너는 가져선 안된다는 강대국논리가 기분나쁘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그렇게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논리임을 알아야 한다.

**전쟁을 막는 길**

묘하게도 최근의 상황은 6.25전과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모두 전쟁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그렇고 국방부장관의 호언이 그렇다. 6.25때 신성모국방장관은 국회증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이병대국방장관도 전쟁나면 바로 통일로 연결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물론 그리 국력이나 사회여건등 다른점이 더많기는 하지만-. 그옛날 임진왜난도 그랬듯이 안보무관심은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런점에서 찬란한 민주나 환상적인 통일도 좋지만 그이전에 이 모두가 나라가 있어야 의의가 있다는 안보의식의 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70년대에 정부청사에 걸려있었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천하가 비록 태평하다해도 전쟁을잊고 있으면 위태로워진다)는 경구가 바로 그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