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AEA탈퇴 정부방침

북한의 IAEA탈퇴라는 예상밖의 강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현시점에서 북한을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방안은 UN안보리를 통한 제재밖에 없다는 강경입장을 흐뜨리지 않고있다.정부는 북한의 결정이 국제사회의 비핵화노력에 정면으로 도전 [앞으로 대북한 제재가 실행될 경우에는 NPT까지 탈퇴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위협을 통해대미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고, 협상상대를 IAEA가 아닌 미국으로 한정시키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하나로 보고있다.

김영삼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재일민단간부를 접견하는 자리에서도[북한의 IAEA탈퇴는 놀랄일이 아니며, 이미 IAEA가 북한을 제재할 때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IAEA탈퇴성명이 발표된 직후인 14일 오전에도 이홍구통일부총리가 주재하고 박관용비서실장, 정종욱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를 강행키로 결정했다.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추진을 결정하면서 북한의 반발수위를 예측한 바 있으며, 최초의 수순이 NPT탈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보다 한단계 낮은 IAEA탈퇴를 선언했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이 예상보다 낮은 단계의카드를 선택한 것은 *장기적으로 대미협상에서 사용할 카드를 최대한 확보하고 *대결의 강도를 급격히 에스컬레이트시키지 않으면서 *제재압력에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 채택작업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첫 제재부터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이에따라 당초 [처음부터 고단위 제재는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에 대한외교적, 문화 및 기술교류상의 제재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던 안보리의 단계제재결의안 초안부터 경제적제재를 포함시키고, 일본의 대북송금 중단을 포함시키기위해 일본정부에 대한 설득작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안보리의 1단계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후에도 북한이 호응을 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한단계 높은 결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이 끝까지 협력하지않을 경우에 대해 국제회의를 통한 {UN밖의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에 지지를 표명했고,대북한제재에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으면서도 반대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북한이 계속 강수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할 경우에는제재에 동참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통령은 15일 방북을 앞둔 카터전미대통령과의 접견에서도 이같은 우리측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북한의 IAEA탈퇴선언으로 북한핵 상황이 극히 중요한 고비에 처해있음을강조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북핵상황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설명하고, 북한이 끝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UN을 통한 대북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