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상황 한.미와 공동대응

북한의 IAEA탈퇴 표명을 {유엔제재 거론에 대한 견제카드}로 분석하고 있는일본정부는 진의파악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등과 공동보조를 재확인하는등다소 긴장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4일 하루 하타(우전자)총리가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회담했고, 가키자와외상도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통화하는등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공동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상황파악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미.일양국은 이날 전화접촉에서 돌발적인 사태에 우려를 표명, 향후 조기 제재검토를 포함해 공동대응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타총리는 클린턴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제재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할 단계에 왔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제재발동은 북한의 양보를끌어내는 것이 아니면 안되며 일본은 헌법의 범위내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편 가키자와 외상도 크리스토퍼장관과의 통화에서 최근 자신의 한국.중국방문결과 설명과 함께 북한태도에 대해 {국제사회의 요꽂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찰거부는 사태를 심각화할뿐}이라고 발언, 양측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고 외무성이 밝혔다.

외무성소식통은 상황에 따라 가키자와외상이 이달말 미국을 방문해 구체협조방안을 모색하고, 안보리제재 논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면서, 현재국제사회의 제재동조를 불러모으기 위해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등 비동맹제국들과도 수면하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설명했다.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강경태도로 빚어지고 있는 긴장국면에 대해미국은 물론 한국등과 공동보조를 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유엔안보리에서의 제재논의를 가속시킬 것이라고판단하면서도 제재는 어디까지나 대화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계적.점진적이어야 한다는 종래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열쇠를 쥔 중국의 동의를받아내는게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 핵문제는 일본안보와 직결된다}는 위기의식과, 미일안보.동맹체제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국내의 법적제약과 소수정권의 한계, 군사행동 참여에 거부감을 갖고있는 여론동향등을 감안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는 미국이 유엔결의가 어려울 경우 한.미.일 3국등의 독자제재안을 준비, 일본에 대해 송금정지를 타진해왔음을 밝히고 기본적으로 제재실시에 합의할 경우 일본은 이에 협력.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다.일본정부는 일부 미국언론들이 제재에 대해 일본이 소극적이며 3국간 보조가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 고 극구 해명하고있다. 하타총리등 각료들은 기회만 있으면 {제재동참과 책임있는 대응}을 강조한다. 그러나 솔직한 일본의 입장은 제재, 특히 송금정지등 강경안에 스스로가 회의적이며 {가급적이면 제재발동없이 대화로 해결됐으면|}하는 것이다.하타총리는 {헌법범위내 대응}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애매하기 그지없는것.일정부는 제재시 공무원 왕래금지와 문화.스포츠.과학기술교류금지등을 초기단계로 검토중인데 현재 북한과는 공무원왕래가 거의 없고 정기항공편도 없어별의미가 없는 방안이다. 강경제재에 들어가는 초점의 송금정지와, 조총련계의 재입국금지, 중개무역 금지등의 방안은 대북타격이 클수밖에 없으나 최종국면까지 실시를 미룬다는 생각이다. 이는 헌법해석및 일부 법개정필요성, 사회당등의 반대, 아울러 제3국 경유시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등 제약이 많아 {과연}하는 의구심이 지배적인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