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장 출석 국방위 공방

13일 김덕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국회국방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의 관심이 [과연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에 모아졌다.의원들은 또 핵은 물론 경제상황및 도발가능성등 대북관련 안기부의 정보능력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과 대책수립에 절대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우선 안기부의 대북정보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야를 떠나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자주적인 핵정보를 갖지 못한상태에서 외신보도에 일희일비하고 뒷북이나 치고 있다](황명수의원.민자)는개탄성 발언에서부터 [독자적 정보수집능력없이 미국등에 의존하는 현상황이계속된다면 핵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강대국과 북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질책성도 있었다.

또 곽영달의원(민자)의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사면초가에 있지만 한국은사면의존의 상황에 있다]는 지적은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함축한 말이었다.

이어진 북한핵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진척도가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기폭장치등 최종완성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거나, 기술상난관으로 중단상태이거나, 핵무기를 가질 생각도 기술도 없는 상태등 4가지중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황명수의원은 [핵무기완성단계인 기폭제, 발사대, 운반수단등의 부분이 각각몇%의 완성단계에 있는지 안기부 진단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강창성의원(민주)은 [한국이 전쟁만은 피해야 하지만 미.일등의 이해관계와도 얽혀있는 북한의 핵개발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두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를 따지기도 했다.

대북제재의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제재를 가해도 북한이 전쟁을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대북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의 필요성을 강화시키지는 않는지, 제재실패로핵보유가 현실화됐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물었다.여야의원들은 이어 남북이 직접대화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점을 상기시키고 비공개적으로 밀사교환이나 대북핫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또다시 민족간 전쟁을 치르는 불행을 막기위해서는남북직접대화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