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업체 {검증}공개 청문회

오는 16일 청문요령설명회가 열림에 따라 지역민방을 따내려는 지역별 신청업체들마다 7월초 있게될 청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오린환공보처장관이 말했듯 {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지역민방사업의최종운영주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문단들이 자신들에게 사업적합자냐를 두고 검증의 예리한 칼날을 곳곳에 들이댈 공개청문에서 경쟁업체와 비교, 보다 깨끗한 {몸체}를 보이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공보처의 한관련자는 지난번 CATV사업자 선정의 경우를 예로들며 [당시에도청문과정에서 참여업체들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났었다]고 말해 청문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현재 공보처는 5명(민간인3명, 공무원2명)내외로 구성된 4개의 청문단을 구성하고 각 도시별로 하루씩 할당, 청문단을 달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동일청문단을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 청문은 신청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와 이달로 완료되는 1단계심사를 통해 청문단이 보기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활용된다. 그동안 공보처는 1단계심사를통해 신청서류들을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출자자의 법인성실도및 납세실적) 경찰청(출자자의 결격사유등 법령위반여부) 공정거래위(하도급비리여부)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문의하는등의 활동을 해왔다. 25일까지는 방송국예정건물및 시설관련타당성검토를 위한 현장실사 또한 완료돼 이 자료도 청문에서 활용된다.

한 관계자는 [신청업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은 어차피 자기에게 유리한 사항만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과연 지배주주및 구성주주가 공익성과공공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확인도 하고 불분명한 서류상 내용을 명확히 확인도 하게 되는 청문이 상당히 우열을 가리는데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청문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자리에서는 지역화합차원에서 민방의 최종운영주체로 결정될 경우우수탈락업체를 수용할 것이냐의 여부도 공통질의사항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류제출당시 이 부분을 명시한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이부분에 대한 이행각서도 받을 방침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청문요령설명회와 관련, [설명회장에서 신청업체들과 현장실사시기에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 자리는 구체적인 청문의 질의사항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추첨에 의한 청문순서결정및 청문당일의 주의사항등이 공지되는 오리엔테이션성격이 될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그는 [국회쪽으로부터 일부업체들이 지난번 CATV사업자선정당시 심사위원 2백50명의 명단을 확보, 무차별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설명회장에서는 이처럼 로비설이 유포되는 업체나 지역화합에 역기능적인요인을 발생시키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로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정책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말했다. 사실 1단계심사에 임하고 있는 공보처 민방전담팀 실무과장은 사무실 출근후 곧바로 연락이 두절된 모처로 이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 정부의 공정의지를 엿보게 하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