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르몽드지

최근 핵실험을 가진바있다는 중국외교부의 10일 발표는 1년이상 끌어온 {북핵위기}와 관련해서 그 의미가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중국태도는 북핵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수주일전부터 근심스럽게변해가고 있는 한반도상황의 긴장요인을 되레 부채질할 뿐이다. 북핵문제를온건방식으로 해결하려던 국제사회입장이 결국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상을 지금까지 감지하지 못하게 했었다고 볼 수 있다.최근 몇달동안 국제사회는 여러가지 현안에 있어서 북한당국에 대해 온건자세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사찰에 있어서 매우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시설에 대해서도 북한이 사찰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너무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표출해왔던 것이다.

이런 사찰단계는 이제 북한이 핵연료를 교체한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으며따라서 UN안보리에서 내주부터 준비하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다른 구실을찾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러나 제재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러한 외교적 단계에도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난관이 있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모두 강제권 발동을불원하고 있고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금일성정권이 {제재는 바로 전쟁도발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톤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주시되어야 할 것은 중국입장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반되는 입장으로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한편으론 서구식시장경제를 도입해 급속한 경제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원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제발전은 향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의무, 특히 핵확산금지가 인류평화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것을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음 두가지점에서 전혀 또는 거의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그들이 {국내정치}라고 간주하는 부문들로 예컨대 정치형태와인권등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는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불용할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으로 하여금 체면을 유지하게 하면서북한이라는 오랜 동맹국 입장을 저 버리지 않게 하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방법은 무엇인가.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가 바로 이러한 질문의 답변에 달려 있다고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