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대북제재결의 의미

10일 끝난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그동안 미뤄온 자체 제재조치를 채택, 이사국들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이 극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안보리 제재논의를 앞두고많은 시사를 던져줬다.이번 이사회의 커다란 성과는 물론 러시아를 포함한 28개 이사국들의 압도적찬성으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이다.

이번 결의는 대북 IAEA 결의 최초로 독자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는 상징적의미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새로운 핵정보의 제출과 특별사찰을 강력히 촉구, 안보리제재를 피할수 있는 사실상 최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적 요소로 하고있다.

물론 안보리가 최종적으로 대북제재를 결정할 경우 이번 이사회 결의가 그정당성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결의에서 결정된 대북 지원 중단조치는 효과적 강제수단을 가지고있지못한 IAEA의 기구성격상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한계가 있지만 IAEA가 극히 드문 자체 제재방안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북한측에 상당히 강한 심리적 압력을주게될 것으로 보인다.

IAEA 헌장 12조C항 [협약위반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시정권고 조치에 {합리적인 기간내}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 자격정지나 지원중지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조문을 바탕으로한 이 결정으로 북한은 연간 50만-60만달러에달하는 기술원조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같은 제재조치는 아직까지 회원국 자격정지의 경우 남아공, 원조중지의 경우 이스라엘과 이라크등 모두 3나라밖에 전례가 없었던 것이다.이사국들은 곧 있을 안보리의 움직임등과 제재의 상징성등을 고려, 북한에대해 회원국 자격정지 조치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원조중단만으로도 충분히제재결정의 심리적, 상징적 효과를 달성할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이에따라 올해 56만달러의 예산이 잡혀있는 대북한 기술원조가 즉각적으로중단돼 우라늄 탐사등 11개 지원사업이 동결되게 된다. 단지 인도적 고려에따라 핵의료사업 지원은 계속되게된다.

한편 {안전조치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접근 허용과 이를 위한즉각적, 전면적 협조요구}로 표현된 특별사찰에 대한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요구는 북한 핵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원칙론에 따라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IAEA의 확고한 판단과 함께 더이상 소모적, 지엽적 논의에 끌려다니지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특히 안전조치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협조 요구는 북한이 핵안전협정가입당시 내놓은 초기보고를 신뢰할수 없으며 비밀리에 숨겨둔 핵물질과 핵관련 시설이 북한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에 버금가는 강력한 의혹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북한내에 있는 모든 핵관련 사항을 남김없이 다시 신고, 그 정확성과진실성을 다시 검증받도록 북한측에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원점부터 짚고 풀어나가는데 협조하는 것이 북한에 남은 마지막 방안이라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 안건토의 일정이 여러차례 뒤로 미뤄지면서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들이 중국의 동향파악과 찬성유도방안을 놓고 고심했다는 사실은 안보리제재논의를 앞두고 중국변수의 중요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한번 실감케했다.

결의제출을 주도한 주요 이사국들은 이번 결의 채택에 중국이 반대할 경우앞으로 있을 안보리 제재논의 자체에 예측못할 난기류가 조성될 위험성이 있는데다 결의채택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점을 의식, 중국의 의중타진을 위해 활발한 막후접촉을 계속해 왔다.

결국 표결에서 중국이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우려됐던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중국을 설득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성은 안보리논의과정에서도 어려운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게됐다.

중국이 기권한 배경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본입장과 이를위한 IAEA의대북사찰기능은 계속 유지되어야한다는 전제아래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 자리잡고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안보리에서의 행동폭을 넓게 남겨두고 북한에 대한 지렛대 역할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이사회에서는 특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두는것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은 제재결의 채택과 관련, 즉각 사찰거부등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더이상 보장할수 없다고 경고했으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관한 언급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관측통들은 사찰거부등으로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경우 미국과의대화재개 가능성 또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이같은 경고를 실제행동에 옮기는데는 많은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곧 있을 안보리 제재논의를 앞두고 이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어쨌든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앞으로 있을 안보리 논의등 국제사회의 대북대응방향을 가늠할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선행지표로 작용, 국제사회가 곧윤곽이 드러나게될 안보리를 통한 대북한 조치로 넘어가는데 징검다리가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