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악성-미국 {꿀밤}의 효력

역사는 가끔씩 인간들에게 지난날에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 짓을 되풀이 시킬때가 있다. 60년전인 1934년7월 미국은 일.미 통상항해조약을 파기하고 6년뒤 진주만기습직전 미국내 일본 재산을 전면 동결시켰으며 그해 7월에는 석유수출 금지를 발표했었다.종전후의 전범재판에서 일본측 변호인단이 한결같이 펴나간 논리는 전쟁의원인이 바로 그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있었다는 것이었다.전쟁의사도 없는 국가에 대해 수출금지, 재산동결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부득이한 자위조치를 하지않을수 없도록 유도한 것이며 따라서 진주만 기습의도발은 침략이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것이었다는 논리였다.이후 다시 50여년이 지난 오늘, 이번에는 북한이라는 호전적 군국주의국가가미국으로부터 수출금지조치와 석유공급 중단, 미국내 북한 자산동결에 이어군사적 제재까지도 예고받고 있다. 그리고 제재를 이유로 전쟁도발을 위협하고있다. 거의 똑같은 시나리오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 불분명한 것은 일본이 제재에 대한 반발로 진주만 공격을 가했듯이 북한도 과연 도발을 할것인가 하는 의문뿐, {미국의 제재는 곧 전쟁}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는 자위론까지는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

지난날 미국이라는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세계의 질서 구축을 위해 조무라기 국가들의 탈선을 견제, 예방하고 훈육하기 위해 가끔씩 먹여준 {꿀밤}은지구촌 분쟁해소에 유효한때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주만 기습처럼 꿀밤을 맞고 있느니 차라리 나중에 뒤통수가 혹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붙어보겠다는 자폭적인 반발로까지 끌어가버리면 꿀밤의 효력은 역효과를 낼수밖에 없다.

더구나 섣부른 꿀밤먹이기 게임이 제대로 상대를 꺾지도 못하고 악에받쳐 튀어오르게만 하게되면 차라리 안건드린 것만도 못하게 된다.미국이 경제제재 또는 군사적 제재로서 꿀밤을 먹인 국가들중에 제대로 꿀밤한대에 숨죽이고 고분고분해진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를 돌아보면 어설픈 꿀밤이 얼마나 위태로운 벌인가를 알게된다.

현재 미국의 입김으로 제재를 받고있는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 리비아, 앙골라 소말리아, 신유고등 6개국이나 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같이 금방 꿇어앉아 빌것같은데 그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혹독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나 리비아는 여전히 {꿀밤}에 대한 앙심을 키우면서 굶어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 북한역시 식량난과 에너지위기를겪으면서도 계속 핵개발 하나에 모든 국가의 존망과 운명을 걸다시피 설치며버티고 있다.

미국 {꿀밤}의 효력이 의문시되는 대목들이다. 그런 상황속에서 엊그제 미국국민 80%가 북한제재에 찬성했다는 NYT와 CNN의 여론조사 보도가 있었다. 놀라운 것은 직접 핵시설 공격을 해야한다는 군사제재에 46%나 찬성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연못의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듯 쉽게 전쟁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은아직도 북한 노동2호가 뉴욕이나 워싱턴까지는 날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때문일 것이다.

구소련의 핵탄두 ICBM이 그들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을때도 그들이 모스크바와 소련 핵시설을 공격하라고 말했던 기억은 없다.

남북한이 지대지 미사일 1발씩을 맞쏘았다고 했을때 대통령 말대로 우리군사력이 더 강하다고 쳐서 화려한 서울도심 1평방킬로미터 부서지고 황량한 북한땅 2평방킬로미터가 부서졌다면 전쟁의 경제성에서 누가 더 손해일까.마치 싸구려 옹기전에 2개의 돌을 던지고 고려자기 가게에 1개의 돌을 맞히는 것과 다를바 없다. 적어도 북한의 비밀핵시설 깊숙이 지상군이 진격해 들어가 지하핵시설을 파괴할 때까지 이쪽은 찰과상 하나도 안입는다는 계산은있을수 없다. 전쟁과 선거와 고스톱은 해봐야 안다.

{전쟁의 님비 현상}이랄까 내주위에 포탄이 안날아 오는 것만 확실하면 설사전쟁위험이 따르는 과격한 {꿀밤}도 먹여야 맏형의 체통을 유지해 나갈수 있다는 강대국민의 정서를 46% 군사제재찬성 여론을 보면서 생각케된다.우리는 절대적인 평화공존을 추구해야하고 원한다. 북한에 대한 꿀밤성격의제재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쟁도발의 구실로 이용될 어설픈꿀밤보다는 끝까지 평화적인 대화와 정치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제재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킨 역사의 교훈을 불과 50년전에 겪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잘못되면 피는 우리가 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