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검찰 하달업무 산더미

파출소 직원들이 소재수사 형집행장 등 검찰하달 업무에 동원되는 관행이 계속돼 방범활동에 지장을 빚는등 민생.예방 치안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경찰은 올해부터 방범활동강화를 위해 파출소에 대한 경찰서 차원의 소재수사 지휘등을 일체 금지시킨만큼 이 기회에 검찰하달업무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현재 대구시내 각 파출소에는 검찰이 내려보낸 소재수사지휘서 형집행장 등이 하루 수십건씩 밀려 직원들이 이를 처리하느라 순찰등 방범활동에 차질이생기고 있다.

또 밀린 검찰 하달업무 처리를 위해 비번 때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파출소직원들은 제때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해야 해언제까지 검찰업무를 대행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대구 남부경찰서 모파출소의 경우 14명의 직원들이 하루 평균 30건 정도의소재수사 지휘서 형집행장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는 한명이 하루20건을 맡는 파출소도 있다.

파출소직원들은 [형집행장 대상자들은 대체로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집을 오래 비우는 때가 많아 검찰이 정하는 처리시한을 맞추기 어려워 기본적인 업무는 뒤로 밀리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달서경찰서 모파출소직원은 [형집행장을 전달받은 대상자가 벌금을 기한내내지 않을 경우 직접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는 일까지 맡아야 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지방경찰청 한 간부는 [검찰업무대행이 경찰력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사실이나 기관간 업무협조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며 [전국적인 사안이므로중앙단위에서 논의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집행장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때문에 수사권행사 차원서 경찰에 전달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