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교육세를 신설하려는가

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후 처음 내놓은 시안단계의 교육개혁안은 그동안 교육계안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망라한 느낌이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나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세계화시대에 우리의 2세들이 주도적 능력을 갖게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할 제안들이다. 현행 교육문제의 대강을 풀기위한 노력과 새시대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방법이 이번 개혁안의 윤곽속에 담겼기 때문이다.아직 시안단계에 중간발표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평가를 할수 없으나 이번 개혁안의 대체적인 방향에 대한 몇가지 사항은 그냥 넘겨버릴수 없다. 그중에서도 현행 교육세외에 추가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종토세등 재산보유제세의 세율인상시 일정몫을 교육세로 확보하는 방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선뜻 공감할수 없다. 이미 정부가 한시적 목적세로 교육세를 신설했다가이를 영구화했고 새정부가 들어선후 종토세등 교육세의 세원에 세률인상을 꾀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실행에 옮기지 못한바 있다. 이번 교개안에서 다시유사한 방법의 교육목적세를 추가신설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뜻을 모르는처사라 할수 있다.

교육환경개선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조세정책에서 바람직하지못한 목적세까지 만들어 교육재원확보를 허용한것이다. 그러나 현행교육세가 어떻게 쓰여져왔는가를 살펴보면 정부가 교육목적세를 신설해준 국민의 뜻에 합당한 재정운영을 했다고 볼수 없다. 교육기반확충목적(학교시설.교원처우개선)에만 쓰여지도록 규정된 교육세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편입되어 경상교부금과 섞여 사용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국세정책에 있어 어떤 명목으로든 목적세추가신설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현행교육세재원활용문제부터 다시 검토해 볼 사안이라 하겠다. 교육부의 편의에따라 이같은 방식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이는 국정운영의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밖에 6-3-3-4년의 현행단선학제를 복선화하는 문제는 시행과정의 문제만발생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특히 새로 도입가능성이 있는 5-5-2-4년제는 직업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진 현실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제도다. 다만 현행학제와의 마찰, 사회에서의 학력인정문제등의 예상되는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유아의 취학전 사교육이 만연됨으로써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 있는 실정은이를 학제에 포함시켜 공교육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을 높여 주고 있다.또 대학원개혁과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한 공학교육개혁, 기술집약적 산업인력양성교육책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요컨대 교육개혁에는 번쩍거리는 발상보다 낭패없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의원회관 주변에서는 모민자당의원이 회관사무실에 김영삼대통령의사진을 걸어놓지 않은 것이 경찰정보로 보고됐다는 사실을 놓고 설왕설래.경북출신으로 5공초 실세였던 이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후민자당에 입당했으며 대부분의 민자당의원들과는 달리 회관사무실에 김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두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해당의원측은 [총선 직후에는 민자당의원이 아니었고 입당후에는미처 그런 생각도 못했으며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만 민자당의원이냐]면서[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것을 갖고 그러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지난 8.12 대구동을 보선에서 남편인 서훈후보의 선거자금 충당을 위해 서문시장의 그릇가게를 절반이나 매각, 서의원의 당선에 일등공신역할을 한 부인김이례씨가 최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자 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주변의 이목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다고.

보궐선거 이후 2.5평으로 줄어든 가게는 세인들의 관심을 끌어 장사가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최근 불경기로 인해 매출이 바닥세를 보이자 김씨가 업종전환을 모색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이제까지 쌓아올린 [그릇장사로 남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는 주위의 평가에다 [국회의원 남편을 두게 되니까 업종을 바꾸려한다]는 구설수를 우려하고 있는 상태.

문서검증과 수표추적에서 좌절, 상무대국정조사가 좌초위기를 맞으면서 민주당내 법사위원들사이에도 국조중단(정대철&나병선의원), 계속(정기호&강철선의원), 유보(강수림의원)등으로 의견이 갈린 가운데 4일 열린 민주당의총에서도 상반된 얘기들이 노출.

이날 서울대법대출신으로 DJ측근인 노총각 이석현의원(44)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다 나왔고 국민들도 이사건에 대해 알만큼 많이 알고 있기때문에 끝까지몰고가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등 정부여당측에 책임이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제, [벼가 누렇게 익으면 알곡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손으로 비벼 보아야 하느냐]면서 국정조사중단의 정치적결단을 촉구.

그는 이어 [전투에서는 적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내야 이기지만 정치에서는 상대편이 도망을 가면 이기는 것] [야당은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그만두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렵다]등의 표현을 동원하면서 [지금 북한핵문제와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상무대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고국민들도 지루하게 느낄수 있기때문에 일방적인 종결선언을 하자]고 제의.이날 나병선의원도 [지난 율곡사건과 12.12사태국정조사때는 통치권에 울타리를 치고 밑에 책임을 묻는 형식을 취하더니 이번 상무대사건은 울타리를 밑에서 치고 나오는 저인망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한뒤 [국정조사를 안하겠다는 사람을 붙잡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에 동조.한편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지난주 법사위국정조사활동시 술을한잔 걸치고 횡설수설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나의원은 이날 [평소 내주량이조니워커 3병으로 저녁반주를 곁들여 맥주2잔을 마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치고반주한잔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면서 [또 대불공사가 왜 시작되었는지를설명한 것을 횡설수설이라고 할수 있으며 정부측에 심한 욕을 했다고 나를비난하는 모양인데 상무대조사를 하다보면 성인군자라도 욕이 나오게 되어 있다]며 언론의 보도에 불만을 표한뒤 [언론도 정부여당에 대해 욕을 하는 나같은 사람을 더 잘 써줘야 한다]고 한바탕 고함을 쳐 주위가 웃음바다.이기택민주당대표가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당내의 지도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정가의 일치된 견해로 최근에는 자존심마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어 주위의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

지난 3일에는 국민, 신정당측이 야권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신양김구도청산}을 요구한 것과 관련, [양김은 김영삼대통령과 김종필민자당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언급해 주변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것.

또 지난달 대구지역 여성단체초청 강연회장에서는 발언도중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말을 꺼냈다가 머슥했든지 갑자기 [내가 대통령이 될리가 없겠지만]이라고 다시 사족을 다는등 집권을 추구하는 야당의 대표로서,또 대권을 노리는 야당의 선두주자로서 감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얘기를 스스럼없이 했던 것인데 정가에서는 [이대표가 과연 야당의 대표로 자격이 있는지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적잖은 실정.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는 익명의 편지가 각 사무실마다 배달되고 이를 민자당의 임사빈의원(경기 동두천.양주)실 비서들이 수거하느라 법석을 떨었는데괴편지의 내용이 너무 적나라해 눈길.

민자당의 한당원으로서 당과 임의원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편지를 올린다고 한 익명의 제보자는 [2백여명이 넘는 부부회원들이 모인 지난 신년교례회자리에서 술기가 있어 보이는 임의원이 손으로 시늉을 내며 {X나 먹어라}{집에가서 X이나 해라}는등 차마 흉내조차 낼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며 [이것을 고쳐줄 사람은 이지역에서는 아무도 없고해서 위에 계신분들이 따끔하게불러 이야기를 해야만 고쳐질수 있다고 생각해 이글을 올린다]고 설명.그는 편지와 함께 임의원이 신년교례회에서 추태를 보였다고 비난하는 지난2월4일자 {양주신문}내용중 {군민의 소리}란 독자란까지 복사해 밑줄까지 쳐서 동봉했는데 [양주의 내일을 짊어질 청년단체모임에서 그것도 부녀자도 있는 자리에서 차마 표현조차 어려운 성적인 모독행위를 하는것을 본뒤 공인으로서의 자질검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질검증을 다시 한번 해봐야한다]고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