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7일자

북한은 국제사회가 핵확산파급을 억제하려는 룰을 고의적으로 깨뜨리고있다.클린턴 대통령이 제재를 요구하고있는 처사는 정당하고 올바르나 이조치는중국.러시아.일본의 적극적동참이 요청된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들나라들의진정한 제재를 둘러싼 다양한 제재폭.열성의차이.기피정서를 진정으로 한데모아 일사분란한 행동을 보여야만 이조치는 실효를 거둘수있다고 본다.북한의 무모성에 대한 반응에 우리가(미국)실패한다면 가공할 위험스런 국면(특히 인접우방국들)을 맞아들여야한다는 불행이 펼쳐질 것은 뻔하다. 만약북한이 제재없이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정거리안에 들어오는북경.오사카.블라디보스토크에 끼치는 심리적 공세효과를 거둘수있다. 상황은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은 경화를 입수하기 위해 이 무기들을 누구든 현금만주면 판매할 것이고 그에따라 국제사회는 일종의 핵미사일 무분별확산으로 불안한 리듬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NPT(핵확산금지조약)강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독재정치의 이란.이라크.리비아 같은 호전국가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의해 받게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불행하게도 이라크가 NPT조약을 위반했을 당시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지금은북한을 향해 전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처하게 됐다. 지난번 이라크와의 전쟁에서는 유럽 NATO맹방들의 지원과 결속이 재빨리 이뤄져 소정의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태평양연안 우방국들의 결속은 NATO와의 관계보다 훨씬 험난한 실정이다. 우리는(미국) 일본과도 순탄한 관계가 아니다.일본정치의 평화정책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러시아 또한 향후 대미정책에있어서 난처한 전도가 가로막고 있고 중국은 아직도 대미시각이 여전히 라이벌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지역 주변국들과 우리와의 상관관계가 {친밀과 밀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제재에 대해서 아직도 어려운 심의단계에 놓여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구하는데 있어서 미외교력이 최대한 집중되고 있고 만약 이런 노력이 좌절된다면 그 대가는 심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