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사회 전망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는 안보리와 미국등이 대북 제재 방향을 둘러싸고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IAEA 차원에서의 후속 대책이 모습을 나타내게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특히이사회가IAEA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보면 안보리등이대북 제재에 나서기위해 논리상, 절차상 요구되는 {북핵현황 파악불능}에 관한 전문기구로서의 공식 확인조치가 나오게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IAEA의 공식적 입장 천명은 의장요약보다는 무게가 더 실리는 성명의형태로 나오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러시아등 주요 이사국들은 일단 북핵의제를 사실상 본회의의 시작이라할수 있는 이틀째 의제로 올린뒤 성명초안등을상정, 이사국들간 의견조율과 문구절충 작업을 거쳐 회의 종반부인 9일이나10일경 다시 모여 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개막보고를 통해 영변 5메가와트 연료봉사찰이 좌절되게된 배경등 그동안의 협상진전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그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은닉량을 IAEA로서는 앞으로도 확실하게 알수없게됐음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과거 이력이 기술적 견지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IAEA가 북핵 현황,보다 정확하게 플루토늄 추출횟수와추출량을 확인할수 있기위해서는 특별사찰이 요구되고있다는 점을 블릭스 총장은 개막보고에서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에따라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교체를 사찰단 입회없이 시작한 것 자체가 중대한 핵안전협정 위반행위인데서 더나아가추후계측 가능성마저 지워버림으로써 협정위반의 폭을 더욱 심화시킨데 대한강도높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국들은 따라서 현단계에서 북핵현황의 상실된 정보를 복구하기위해서는보유 플루토늄등 기존 핵활동에 대한 성실한 재신고와 핵폐기물 저장소로의심받고있는 영변의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특별사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북한의 전폭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따라서 이사국들이 성명을 채택할 경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사무국에 대한 지지와 신뢰 재천명,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을 수용한데 대한 긍정적 평가의견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사회의 전체적 분위기와 토의방향, 성명의 강도등은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논의및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등 주변국들간 의견조율 정도와 병행되게될 것이라는게 IAEA주변의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