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정부조직개편

어느 조직이든 상황이 변화하면 조직체계가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조직의 생존이 어렵게된다.이와 같은 보편적인 논리는 정부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정부조직은 과거 반공과 경제개발이 국가지상목표였던 강력한 중앙집권적,권위적 체제하에서 짜여진 틀이다.

당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결정한 국정목표를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집행해 나가느냐가 중요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지방의 자율이 중시되고, 대민행정이 우선시되는 봉사행정시대에 우리가 살고있다. 이 말은 이제 기존의정부조직틀이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개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러한 현실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실망적이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변명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에서 손을 뗐다.

약간의 개편이 있었으나 그것은 형식 갖추기에 불과했다. 국민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공직자의 사기가 문제라면 땀흘려서 번돈으로 세금을 낸 국민의입장은 누가 대변하는가. 실제로 공직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도 기존 행정조직이 바뀌기를 바라고있다. 다만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있는관리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것 같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는 전체 공무원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정부가 최우선으로 삼고있는 국가경쟁력강화나 대민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은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떤 개혁이든,조직및 인력의 개편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앞으로 정부는 국가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좀더 소신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에 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