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 결산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는 김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통해 주고 받은 약속들과 이를 종합해서 작성한 공동선언, 확대정상회담과 냥국관계장관들사이에 별도로 추진된 협상과 협정등의 형식으로 구체화됐고, 이에 포함하기어려운 몇가지 미묘한 문제는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두 정상이 마련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확인됐다.북한핵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그동안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한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해 왔다. 이같은 러시아의 입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러시아는 UN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면 이에 적극 동참할것임을 약속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강력한 의지를 가졌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부분은 러시아와 북한간의 관계를 의식, 공동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정상회담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옐친 대통령에 의해 확인됐다.러시아는 또 북한에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남북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현재의 정전협정이 {남북 사이의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최대한 억제키로 한 것도 북한의 무기체계가러시아것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직접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분도 시베리아 벌목공문제와 함께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됐으며, 김대통령은 "북한에 무기부품을 계속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절대 안된다는 얘기를 했고, 옐친 대통령은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옐친 대통령은 김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이밖에 북한과 구소련이 체결한{상호원조조약}의 자동개입 조항에 대해 사실상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조약을개정할 뜻을 비추었다. 러시아가 {상호원조조약}개폐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게 되면 냉전시대의 한반도 안보구조가 기본적으로 재조정됨과 동시에 러시아의 대남북한 관계도 재정립됨으로써 한-러간의 우호증진에도 박차를 가하는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크렘린 대통령궁간에 핫라인 설치합의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에대한 러시아측의 새로운 인식을 반영한 조치로 주목된다.

한-러 정상이 {신모스크바 선언}이라고 부르는 공동선언문은 제1항에서 양국이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가 됐음을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이를, 수교후 지금까지 양국관계는 92년11월 옐친대통령 방한때 체결한 {한.러 기본관계 조약}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단계였으나, 앞으로는 공동의 선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행동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단계로의 진입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정부는 또 옐친 대통령이 과거 한인들이 구소련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93년4월의 {한인 복권 결의안}채택 및 93년7월의 {피압박민족 복권법 개정법}을공표하고, 93년1월 KAL사건 관계문서를 전달한데 이어, 이번에 6.25관련 문서를 전달한 것도 이같은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한 과거사극복 차원에서라고 해석된다.

러시아는 1억5천만 인구의 잠재적 시장성과 막대한 자원,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동안 정부차원의 각종협정을 통해 이같은 러시아의 잠재력과 우리의 산업개발 경험을 결합시키는상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도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