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의회 첫 거론 광역의회와 통합해야

입력 1994-06-02 12:03:00

대구 달서구의회가 구청이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권한이 약해구의회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며 구의회폐지, 시의회의원 증원을 주장하고 나섰다.기초의회인 구의회가 스스로 시의회와 통폐합하자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달서구의원들은 1일 "구청장에 위임된 권한이 미약해 구의원의 할일이없고 대도시 행정특성상 특색있는 구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광역의회와 통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작성해 의장단에 제출키로 했다.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주요권한은 모두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집중돼 구의회운용은 예산낭비일 뿐이며 구민들의 무관심등으로 구의원이 국회의원, 시의원등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구의회 페지를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기초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및 개정, 예산심의 등은 상부기관의 지침 조례준칙에 의해 권한행사가 한정돼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지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에따라 유명무실한 구의회를 폐지하고 동별 1명씩 시의원을 선출해 시의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시의회로 통합할 경우 매년 40억원에 이르는 구의회운영예산을 절감할수 있고 의정활동에 충분한 시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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