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경제에 찬물"판단

민자당이 지난달 31일 노동당정협의에서 재야노동계 중심의 제2노총 설립움직임에 대해 부허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김영삼대통령은 31일 내외경제신문과가진 인터뷰에서 노사관계를 정착시킨 후에(노동관계)법개정 문제를 다루는것이 순서라고 밝혀 노동법개정 불가방침을 확인했다. 모두 지금 시점에서는국가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민자당은 청와대보다 더 심각하게 현상황을 보고 있다.김종비대표는 지난주 느닷없이 6월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적으로 파동이 예상된다며 심각성을 제기했다. 당공식회의 석상에서도 노동계와 학생문제등을 들어서 정치권을 불안하게 몰고갈 요소라는 지적이 자주 대두되고 있다.평소 보수주의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세기정책의장도 지난달 30일 확대당직자회의 석상에서 대기업의 대대적인 노사분규를 예고하며 당차원의 대비책강구를 역설하기도 했다.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다.이날 이례적으로 노동당정협의를 주재한 김대표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5-10년 뒤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것인지 걱정스럽다는 말로 신중한 노동정책의추진을 완곡하면서도 강하게 촉구했다. 김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조부영사회담당정조실장도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교원단체노조도 복수화를 요구할 것이며 우리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출신의 최상용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 공산계 성향이 있던 {전평}을 긍정평가하는 노동세력에 제2노총설립을 허용할 경우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며 노동세력끼리의 싸움은 국가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민자당의 이같은 복수노조설립 불허방침은 {경쟁력강화}라는 국가당면목표수행에 차질을 줄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복수노조허용이 자칫 살아나려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북한핵문제, UR문제, 상무대국정조사문제등 산적한 현안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문제마저 터진다면 사태를 걷잡을수 없다는 것이 민자당의 판단이다.

청와대도 민자당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가 호전되는 지금 노동법문제등을 다루는 것은 옳지않다는입장이다. {올해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노동관계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노동관계법을 들고 나와 이견과 갈등을드러내기보다는 노사정 모두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킨 후에 법개정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사실 지난해 노동계는 새정부의 {고통분담}요구에 부응, 임금인상문제에 있어 많은 양보를 했다.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경총과 노총이 합의한 4.5-8.5%라는가이드라인은 물가인상에 비춰봐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노조를중심으로 노총탈퇴를 선언하고 제2노총 설립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노총의 성격자체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을전담한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노동계에서는 노총이 노동자보다 정부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