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협조이후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법테두리내에서의 협조}를 약속함에 따라 30일 이후 중반전에 돌입한 상무대 국정조사의 진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자 민주 양당은 문서검증과정을 통해 이미 검찰 법원 국방부로부터 법규정을 빌미로한 자료제출 거부에 부딪쳤고 수표 및 예금계좌추적의 가부를 둘러싸고도 심한 이견을 보여와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마저 엿보였다.그런데 김대통령이 법테두리내에서 협조를 약속함에 따라 민주당측은 수표및 예금계좌추적, 재판 및 수사기록 검증에 급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문희상대표비서실장(민주)도 [받아낼 것을 다 받아냈다]고 흡족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대에 민자당이 부응해줄지는 30일 오전에 열리는 양당간사협의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전도는 전혀 민주당의 바람처럼 낙관적이지 않다.

여권측은 이같은 대통령의 협조약속이 엄연히 {법테두리내}를 재확인한 것으로 여태껏 여권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계좌추적과 문서검증은 어차피 현행법상 불가능하기때문에 지금까지 못한것이 아니냐]라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들도 [국정조사문제는 이대표가 거론했기 때문에 다뤄진것이지만 청와대가 할일은 없지 않느냐]라 하고있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도 [앞으로 국회에서 법해석문제를 계속 논의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등 청와대측이 상무대합의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측 법사위원들도 [법리논쟁이나 벌이며 시간을 보내고 말것]이라며 비관적인 반응이다.

반면 이대표등은 대통령의 협조지시가 있는이상 여권에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일단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내 비주류의 입지가 강화되고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등을 감안할때 국정조사에 가시적인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경우 이기택대표는 김대통령을 집중 공격할것이 확실하다.

이경우 가까스로 정국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가 일거에 무너질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은 어떻게하든 정체된 국정조사의 돌파구마련을 위해 수표.예금계좌추적 및 문서검증에 임하는 기존틀안에서 김대통령이언급한 {법테두리내}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짜내는데 고심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