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태형과 청소년범죄

**싱가포르의 태형**최근에 외신을 타고 온 싱가포르의 태형에 관한 신문기사가 있었다. 매우 흥미로운 기사였다.

싱가포르의 법정이 남의 차에다 스프레이로 페인트칠을 하는등 못된 짓을 한미국 소년(18세)에게 태형 여섯대의 판결을 선고하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이를 반문명적인 형벌이라며 미국의 여론에 구제를 호소하였다. 이에 미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이 {독재국가에서 자행된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비난하면서그 태형집행을 중지하도록 거센 압력을 넣었으나 싱가포르 당국은 {다른 나라의 법집행을 놓고 가타부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맞서면서 미국 소년에대한 태형집행을 거침없이 하였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 일이기는 하나 예외없는 법적용도 시원하고 미국의 압력을 가볍게되받아치는 외교적 솜씨도 칭찬할 만하다.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의 시각에서보면 사람의 몸(엉덩이)을 벗겨놓고 길다란 막대기로 거침없이 내리치는 태형이란 형벌이 야만적이고 징그러운 것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남의 법제와 형벌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패권주의 발상으로서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미국 시민이라 하더라도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법에 정한 죄를 지었다면 그 나라법에서 정한 형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인권사상의 신장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태형과 같은 형벌제도가 오래전에 사라지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10여개국에서만 태형제도를 유지하고 그것도 주로 청소년 범죄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사회도 급증하는 범죄 특히 난폭하고 무분별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가히속수무책인 형편이다.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의 태형집행을 옹호하면서 이 제도가 미국사회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다고 한다.

**형벌도 다양해야**

나는 우리의 실정과 관련하여 이 태형제도를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생각한다.

요즈음 우리사회에도 청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범행수법도 날로 흉포해가고 있다. 최근에 있은 안양인질사건이나 미국유학생의 한약업사 부모살해사건등 크고 작은 청소년범죄가 끊이지 않고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이들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하여 일정시설에 강제수용하는 자유형(보호처분 포함)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없고 특히 단기간의 자유형은 도리어범죄를 조장하고 응집화하는 역기능까지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사회가 복잡해져 감에 따라 형벌제도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적어도 청소년범죄자에 대하여는 단순한 자유형보다는 어느 정도의 태형을가미한 변형된 자유형이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교화를 위하여 훨씬 더 효과적인 형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 근대 형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태(태)와 장(장)으로신체를 때리는 체형이 형벌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유교적인 봉건사회에서생겨난 형벌제도로서 죄를 지어 관아에 잡혀가면 의당 태나 장으로 얻어 맞는 형벌을 받게 마련이었다.

**회초리교육의 효과**

우리는 회초리로 교육을 시키고 회초리로 자녀를 다스리는 독특한 사회적 관습에서 살아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도 교편생활(교편생활), 지도편달(지도편달)이라는 용어를 자주 쓴다.채찍으로 가르치고 채찍으로 지도한다는 뜻이다.

인권사상이 크게 신장된 현시점에서 이미 백년전에 없어진 태형제도를 그대로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나 청소년들의 이유없는 범죄행위등 일정범위의 범죄에 대하여는 태형을 수반하는 자유형이 매우 효과적인 형벌이 될수도 있을것이다. 공개장소에서 일정량의 태형을 맞으면서 징역에 복하게 하는 복합적인 형벌제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또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관습이나 의식수준에 비추어 그다지 거부감 없이 수용될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차제에 사형제도 존폐를 포함한 우리 형벌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재검토가 있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