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판문점대표부 일방 개설 배경

북한은 24일 유엔군측에 군사정전위원회(MAC)를 대신하는 협상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개설했다고 통보했다.이날 북한군 상좌 유영철은 판문점에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책임연락군관} 자격으로 유엔군측 흘러리 중령과 접촉을 갖고 최근 한반도정세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북한군 최고사령부에서는 군정위를 대신해{판문점대표부}를 개설했다고 밝힌 것으로 중앙통신을 인용, 내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북한의 {판문점대표부} 설치는 지난달말 일방적으로 군정위에서 북한측대표를 철수시킨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는 4월28일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대미평화협상을 제의하면서 군정위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주장할 때부터 어느정도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제반사태는 조-미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제의한바 있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문제삼기 시작한 것은 지난 91년 3월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한국군의 황원탁소장이 임명될 때부터였다.당시 북한은 유엔군측이 군정위 일직장교회의에서 황소장의 수석대표 임명통보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했으며 군정위 북한군 및 중국군측 명의로 된 성명(91.3.27)을 통해 한국군 장성의 군정위 유엔군측 수석대표 임명이{정전협정 위반사항}이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은 이어 앞으로 수석위원 명의로 되는 전화통지와 편지왕래, 군사정전위 회의를 할 수 없게 되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놓았다고 주장하는등 군정위를 거부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 정전체제를 미국과의{평화협정} 체제로 대체하고 한국을 배제시킨채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는 일관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약화시켜 그들의 적화전략을 달성하겠다는 저의를 깔고 있다.북한이 4월28일자 외교부 성명에서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팀스피리트훈련재개방침 등을 들어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와 체결한 정전협정을 완전히 파기했다는 것을 드러내 놓았다고 주장한 것이나 24일 판문점 접촉에서 유영철이 흘러리 중령에게 미국이 비무장지대에서 무력증강을 다그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항의한 것 등 마치 주한미군이한반도 평화구축의 걸림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 그같은 저의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같은 조치가 시기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3단계 미-북고위회담이 성사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일종의대화전술로도 풀이된다.

즉 미-북 고위회담에서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와 판문점대표부 설치문제를새로운 이슈로 제시,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압력과 관심을 희석시켜 보려는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24일의 접촉에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의 구성원 명단(대표 이찬복 중장, 부대표 박림수 대좌, 책임연락군관 유영철 상좌, 연락군관 신군성중좌)까지 통보해 평화협정체제 수립을 위한 {판문점대표부} 설치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미국측의 호응을 요구했다.

결국 북한의 이번 조치는 그들이 최근들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배제, 대미직접협상} 전략의 일환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철수-무력적화통일 실현}이라는 기존의 대남적화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변형된 전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