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농산물중매인들의 도매 행위 금지를 골자로한 정부의 신농안법에 중매인들이 반발, 한때 농산물 거래가 중단되는등 혼란이 있었다.이로인해 농안법 시행이 6개월 유보되고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등 전반적인 농수산물 유통 개혁 방안을 마련, 공청회.당정협의등을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27일 최양부 청와대 농수산수석비서관은 오전7시부터 2시간동안 대구 파크호텔에서, 오전11시부터는 성주군용암농협에서 두차례에 걸쳐 농민, 공판장및농협관계자, 도매법인대표, 대학교수등이 참석한 농안관련 현지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그 요약.
@전성곤씨(북대구공판장중매인)=현재 농안법상 중매인 수수료는 4%이내로 하고있는데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잔품처리 손해를감수해야 하는등 일부 중매인외엔 대부분이 오전5시부터 오후10시까지 중노동으로 월1백만원도 못버는등 어렵다. 중매인도 서울, 지방을 같이 생각해서는안된다.
@천규석씨(사단법인 한살림 대구공동체 이사)=농산물유통 통로는 농협, 생산자단체, 직판장개설등으로 가급적 다원화하고, 유통구조는 단순화해 유통이원활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용우씨(도매법인 중앙청과 사장)=중매인과 도매법인, 중간상인을 하나로보고, 또 중매인과 지정 도매법인이 적대 관계인 것처럼 오인된 부분이 있다.중매인은 중간 상인과는 다르다. 그러나 모든 중매인이 비판 대상이 되도록위탁을 일삼는 일부 중매인은 반드시 배제돼야 하고 신 농안법도 포럼등을통해 공감대를 형성한후 개혁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특히 제도권밖의 유사행위 업자들은 비판의 대상조차 되지않고 있는데, 선행돼야 할 일이라고 본다.
@김상기씨(경북대교수)=전국 농산물 유통 물량중 30%를 취급하는 도매시장문제로 온통 시끄럽다. 이보다는 공판장 상장도 않고 멋대로 농산물을 수집하고 가격도 스스로 정하고하는 유사도매시장들에 대한 문제점이 더 먼저 불거져야 할텐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경매사, 중매인, 하매인은 물론 생산자단체, 농민, 소비자 모두가 집단이기주의에만 집착하고 있어 법 개정과 유통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론 모든 종사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이준원씨(농협 경북도지회장)=도내 각지역별 여건을 감안, 산지 공판 기능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재복씨(성주군의회의장)=자체적으로 UR에 대비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의존 재원이 대부분인 지역 실정으로 포장개선, 수출지원 사업등이 어렵다.
산지공판장시설과 대규모 농산물 거래장터 건립등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날 두 장소에서 3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서 최양부청와대 농수산수석은 특히농산품의 규격화, 차별화 사업등 모두가 연대 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애착의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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