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영국산 금수결정 파문

최근 영국 농업상 길리안 세퍼드여사가 영국산쇠고기의 수입금지를 계획하고있는 독일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이에 대해 독일정부는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라고 반발하는등 양국사이에 쇠고기 수입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세퍼드여사는 독일연방보건성이 영국산쇠고기 수입금지를 독일국내정치상황과 다가오는 독일총선의 선거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녀는독일정부가 과학적인 근거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근거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독일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이미 브뤼셀의 유럽연합본부에서도 독일의 일방적인 수입금지결정은 법적인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재판에서도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같은 영국과 유럽연합본부측의 비난에 대해 독일정부는 아직 수입금지가정식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며 단지 연방 보건상 호어스트 제호퍼가 소 전염병 BSE로부터 독일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각료회의에보고할 내용이 유출, 와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입량을 보면 독일의 영국산 쇠고기수입금지는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야기라고 독일언론은 보도했다. 독일의 경우1992년의 수입량이 2천t이었는데 비해 1993년 수입량은 1천t에 불과하다는 것.이는 같은 기간동안 영국산 쇠고기를 네덜란드가 1만4천t에서 1만5천t으로,이탈리아가 5만8천t에서 7만1천t으로 수입을 늘렸고 또 영국의 총수출량이12만7천t에서 16만1천t으로 늘어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영국내 소비량도 처음 영국소에서 BSE가 발견되었을때 잠시 줄어들었을 뿐 그후 곧바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물론 독일이 세계에서 영국소수입을 금지하려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나 유럽에서는 처음이라는데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농업성에 의하면 세계 29개국가가 영국소를 수입금지하며 그 중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도 포함되어 있다.또 영국산쇠고기를 수입않는 나라는 23개국인데 미국은 쇠고기는 수입하고 있으며 영국산우유제품조차 수입금지한 나라도 5개국이나 된다고 한다.그러나 영국소에서 발견된 BSE병이 그 쇠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인체에로 전염되고 또 크로이츠팰트 야콥신드롬(BSE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선 시각장애가 오고 그다음 근육마비현상에 이어 전신마비로 이어진다고 한다)을야기시킨다는 일부주장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