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행정력낭비 아니냐"

입력 1994-05-18 00:00:00

O...{비디오방에 대한 등록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에도 불구, 대구시가 6건의 비디오방 등록취소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고집(?)하며 고법의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또 대구시는 비디오방연합회의 소송비용청구와 강제 폐쇄됐던 15일간의 영업손실손해배상움직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방법 건축법 규정을철저히 적용, 규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한 비디오방 업주는 [비디오방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제에서벗어나더라도 가능한 한 모든 법을 동원, 억지규제도 할수 있다고 은근히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만능주의에 젖은 당국의 행정관행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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