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국정조사가 마침내 타결됐다.민자 민주 양당은 17일오전 공식 총무회담을 갖고 증인채택 국정조사기간연장등 미합의된 쟁점을 일괄 타결, 오는 21일 임시국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한뒤 곧바로 국정조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이로써 여야는 지난 4월18일 국정조사권을 발동해놓고 한달동안 계속된 줄다리기를 마감하고 상무대공사대금중 일부의 정치자금 유입여부를 둘러싼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그러나 상무대국조권이 21일부터 시작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한두군데가아니라는게 정가의 판단이다.
우선 계좌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어느정도 혐의가 드러나서 계좌추적에 들어가려고 하면 국조권은 벌써 끝나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의식, 야당도 국정조사기간을 20일 더 연장해 40일로 하자고 주장한바 있다.
또 계좌추적과 검찰및 국방부특명검열단의 수사기록열람이 과연 제대로 될지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좌추적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엄격히 막고 있는 긴급명령을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문제도 재판및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들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속수무책이다.
*민주당*
민주당이 민자당안인 30명의 증인및 참고인채택을 전격 수용한데는명분에만 매달리다가 여당의 의도대로 국조권자체가 무산될 경우 그에따른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볼수있다.
민주당은 또 그동안 원칙론을 고수해 여야합의 무산소문을 희석시켰다고 보고 일방적인 양보카드를 던짐으로써 민자당의 허를 찌를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 장외투쟁의 한계를 의식한데다 14대국회후반기 원구성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국회비준등 대기중인 현안들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그동안 원칙과 명분론을 고수해오던 조세형, 이부영,노무현최고위원이 방향을 틀면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준상, 권노갑, 한광옥최고위원과 허경만국회부의장등 동교동계는 협상우선론의 입장을견지해 왔다.
이자리에서 조최고위원은 [국정조사라는 판이 깨져서는 안될 시점]이라면서[우리당이 일관되게 정치권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고 이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진 만큼 양보하자]며 기존입장을 선회하면서쉽게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국조권이 시작되면 일단 기선을 잡은만큼 치밀한 조사를 통해정치자금 의혹의 상당부분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새정부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키로 했고 새정부와 6공과의 갈등속에 폭로성 발언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정가는 특히 이번 국정조사기간중인 6월1일부터 7일까지 김영삼대통령이 외유에 나갈 계획이어서 {외유중 악재징크스}가 재연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자당*
민자당은 민주당이 다소 신축적인 자세로 전환한데 대해 겉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야당의 저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때문에 민자당은 [조사기간 연장이나 경우에 따라 전.현직대통령과 현직정치인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며 최종당론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한동총무는 [헷갈린다]라는 말로 난감함을 나타냈고 박범진대변인은 [아직속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이 이처럼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공이 민자당으로 떠넘겨졌다는 점과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일부 당직자들은 [꺼져가던 불길이 되살아났다]며 민주당의 돌연한 입장선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여권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일단 판을벌여 놓고 공세를 펴는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며 [당지도부가 국정조사가 무산될 것으로 계산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불만을표시했다.
민자당은 전.현직대통령과 현직정치인의 증인채택에는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걸러져야만 국정조사에임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