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존폐위기

미국중앙정보국(CIA)이 존폐위기에서 흔들리고 있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다소 예측은 했지만 안팎으로 불안요인이 겹쳐 크게 위축돼 있다. 최근 북한의핵문제와 러시아의 정변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데다가 한 간부가 러시아의 거물급 간첩혐의로 검거되자 클린턴의 눈밖에 난데이어 일부 의원들로부터는~차라리CIA를 폐지시키자"는 힐책까지 받고 있다.미의회는 ~CIA는 마치 거대한 공룡같아 스스로 개혁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예산을 깎을 수 밖에 없다"고 벼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지난 47년 불과 수백명의 인원에 수억달러의 예산으로 출범한 CIA가 반세기만에 2만4백81명의 요원과 연간 예산 2백80억달러의거대한 집단으로 비대해진 것이다. 특히 레이건 시대인 80년대 초반에는 인원이나 예산이 33%나 증가했다. "평화시에는 군대 대신 CIA가 더욱 큰 일을 한다"는 레이건과 윌리엄 케이시 당시 국장의 방침 때문이었다.그래서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70-80년대는 중남미, 아프간, 앙골라등지서 국가를 전복하는 군사작전을 펴기도 했고 이란 인질구조작전, 러시아의 변혁등에서도 한몫을 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정보 수집, 마약등 범죄소탕이외는 별로 CIA가 할일이 없어졌고 그많은 예산을 쓸만큼 예산도 인원도 필요가 없다는게 미국민들의 생각이다. 특히 85년 소련담당 간부 에드워드 호워드가 모스크바로 탈출을 하고87년에는 대쿠바 담당요원 40여명이 카스트로를 위해 일하는 이중간첩이라는사실이 탄로났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담당 책임자 에임스가 수십년동안 모스크바를 위해 일해온 혐의로 적발되자 충격은 걷잡을 수가 없었다. 클린턴은매일 아침 제임스 울시 국장의 CIA일일 정보보고(주로 밤새 각국의 동정을 보고함)를 아예 백악관 참모들이 받도록하는가 하면 주요현안도 크리스토퍼 국무, 페리 국방장관과 의논토록하고 자신은 아예 울시 국장을 보기도 싫다는태도이다.

의회 또한 CIA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 같은 하원의원 출신인 울시국장의 강변에도 불구, 많은 의원들은 예산삭감에 동조를 하고 있고 뉴욕주 출신 모히한 상원의원(민주)은 아예 "CIA가 산업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은 군인이 장사한다는 것과 같다. 이를 즉각 폐지하고 업무를 해당부처로 이관하자"고 CIA폐지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