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일본의 개혁 문답

세계사의 격변에 따라 무섭게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개혁의 기틀은 무엇일까.정치적 기틀은 냉전체제의 붕괴이고 경제적 기틀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물적토대(세계 GNP의 16%)다.일본의 개혁청사진을 내건 개혁세력의 추진력은 어떤 수준일까. 오자와(소택)의 {일본 개조계획}, 호소카와(세천)의 {일본신당-책임있는 변혁}등의 저서로 개혁정향을 제시한 그들은 너무나 빨리 연립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세계사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일본의 낡은 시대와 요소에 대한 구조적 위기의식, 개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 개혁 청사진의 큰 틀은 무엇일까. 대내적 측면에서 {55년체제}(1955년에성립)대신 {95년 체제}(1995년에 성립 목표)를 확립하고, 대외적 측면에서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함으로써 21세기의 세계를 미.일냥국 지배체제 아래 두는데 있다.

왜 {55년체제}를 해체하려 할까.그것은 정관재의 {철의 삼각형}유착체제,1당지배의 경직체제,파벌의 부패체제,중앙집권적 관료체제,군사적 방어체제로서 냉전체제의 산물이고 대미추종체제이므로 냉전체제가 붕괴된 마당에서 더존재할 이유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95년 체제}의 목표는 무엇일까. 대내적 측면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보수양당제, 정치부패 방지제도,지방분권화,수구세력의 기반을 허물기 위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도 등이다. 대외적 측면에서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해외파병,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지역무역장벽을 부정하는 세계무역기구 창설등이다.

일본의 개혁은 성공할까. 개혁청사진, 개혁주체세력, 개혁의지와 열정, 개혁의 경제적 토대등이 갖춰진 그들의 성공은 필연이다. 문제는 일본이 평화와침략의 정향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이다. 새로운 일본,낡은 한반도는 두렵고또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