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약분류다시하라

환각성약물인 염산날부핀(제품명 누바인)이 시중에 다량불법유통되고 있음이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비마약성진통제로 마약인 모르핀과 동등한 진통효과를 나타내 모르핀대용으로 수술전후및 산후진통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 우울 불안정 환각 흥분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 이 약품이 마약성약품이면서도미국제조회사의 끈질긴 {로비}로 마약류에서 제외돼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규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환각성약물인점 때문에 병.의원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제약회사등이 시중에 다량유통시켜 실제로 많은 중독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염산날부핀중독에 대한 얘기는 80년대후반부터 청소년층에서 번지기 시작,시중에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필로폰 대마초 본드등과 함께 확산되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확인됨으로써 관계당국의 의약품관리가 얼마나 엉성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근래들어 마약사범의 확산이 큰 사회문제화되면서당국의 마약사범단속이 강화되고 국민들도 마약의 폐해에 대해 큰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약류는취약계층으로 통했던 무직자와 유흥업소종사자에서 이젠 청소년은 물론 전국민계층에 침투, 안방까지 안심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다. 그래서 당국은 마약사범근절을 위해 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마약류의 밀매조직와해에 단속의손길을 뻗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도 거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버젓이 마약류가 불법유통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번 검찰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김모씨(25.여)의 경우 월3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시가 4-5만원인 염산날부핀1앰풀(10cc)을 1일 3차례밖에 투약할수없기때문에 약값을 대기위해 중간공급책으로 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것이다. 따라서 중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법유통이 늘어나게 된다.그러나국내서는 미후생성 기준에 따라 비마약류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구입자나 투약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염산날부핀불법유통사건에서 당국은 엉성한 약품관리가 얼마나 많은 마약사범을양산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검찰이 이번 단속에 나타난 수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힌점에서 더 많은불법유통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관계당국은 차제에 염산날부핀을 마약류로규정, 엄격히 통제하거나 불법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옳다.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관리지침만 마련한들 이익에 눈이 어두운 업자들이이를 지킬리가 없으며 마약사범만 늘어갈 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염산날부핀외에도 마약대용제로 사용될수 있는 의약품의 관리 역시 다시 챙겨야한다. 수입품은 수입금지품목으로 마약성이 강하면 마약류로 분류하는등 의약품관리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