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역확장

대구시역의 확장이 가능할까.최근 대구인근인 달성군과 경산군, 고령군 일부 주민들이 각계에 대구편입진정서를 내고 해당 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대구편입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광역행정구역 조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대구편입운동이 구체화되고 있는 지역은 달성군 화원읍 가창면, 다사면, 하빈면을 비롯, 경산군, 하양읍, 진량면 일부, 와촌면과 칠곡군 동명면, 고령군다산면 등지.

이들 지역 주민들은 대구편입의 당위로 지난 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될당시부터 대구편입을 약속해 왔다는 점을 든다. 달성군이 도너츠모양으로기형화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존치된 것은 언젠가는 대구에 편입될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이며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것.

경북은 언젠가 대구에 편입될 지역이라 투자를 등한시 해왔고 대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지역이 낙후되는등 안팎 곱사등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가창, 성주등지는 왕복 6-10차선이던 도로가 경계지점에서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져 만성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가창면민이 달성군청에 가려면 대구시 수성구와 남구를 거쳐 달서구에 있는군청에 가야한다. 지하철 공사로 차는 밀리고 자연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도청에 가려해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도청이전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있다. 만약 도청이 안동이나 구미, 포항등지로 이전하는 날에는 달성군, 경산군,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칠곡군 주민들이 도청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려면 하루종일을 허비해야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대구시민인 이들지역 주민들은 매일 교통및 통신요금 추가부담이란불이익도 당하고 있다.

이같은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 이외에 학군조정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 지가상승 기대, 질좋은 상수도 보급등도 이들지역 주민들이 대구편입을요구하는 이유다.

수십년전에 만든 행정구역에 따라 주민들이 이처럼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아직 해결기미가 없다.

내년 4대지방 선거와 96년 총선을 노리는 국회의원,지방의원등 정치인이 방해를 하고 복지부동형 공무원들이 현상고수를 원하는 바람에 광역행정구역 조정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민자당 이영창의원(경산, 청도)은 대구편입불가론을 펼쳤고 구자춘의원(달성.고령)도 "나는 어디가서 국회의원 하느냐"며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한다.

국회의원이 반대하니 공천을 받아야하는 해당지역 도의원, 군의원은 윗사람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가창, 다사,하빈면민들은 소개의원이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군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뜻을 같이하나 대세에 밀리고 자리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 곤란하다는데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다.

우명규지사와 최희욱경산군수, 최윤섭달성군수등도 대구시역확장 반대의사를분명히 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만이다.

"광역행정구역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에서 제외했다"면서 "다만 행정효율및주민편익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 우지사의 입장을 {무책임, 무소신입장}이라 보고있다. 시도에 공이 넘어와 있으나 계속 위만 쳐다보고 있는꼴이다.

최형우내무장관은 7일 대구시에 들러 "내무부는 시도간 행정구역조정을 생각해본 일이 없고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한다"며 자치단체에 일임방침을 분명히했다.

지사의 뜻이 굳으니 해당지역 군수는 도리가 없다.

최달성군수는 다사면 주민등이 대구편입요구 진정서를 제출하자 "진정서에서명한 사람은 전체 면민의 20%밖에 안되며 대구시 공무원들이 주민을 부추긴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구주만 서명해 사실상 절대다수 면민이며 게다가 대구시 공무원의 부추김에 우왕좌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게 편입운동 면민들의 주장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대구편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중앙에서 법률을 만들어처리하는 것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2가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은 도농통합형 시군통합과 같은 식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전국에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결국 주민과 지방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 셈이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뜻을 파악한 해당 군의회가 주민투표실시 결의안을 가결하고 군수에게 투표실시를 요구해 투표로 자치구역조정을 결정해야 한다. 도의회의 자치구역조정 의결도 필요하다. 대구시의회의 자치구역조정 의결도 병행돼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시도의 뜻이 모아지면 내무부장관에게 구역조정을 요구하게되고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가 따라야 한다.마지막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되면 시행된다.

결국 주민들의 뜻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첩경인 셈이다.

주민들의 뜻이 열화같을때 지방의회나 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지방의 뜻을 중앙이 무시할 수없게 된다.

여기다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합리한 광역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는 중앙의원칙 확립이 있으면 금상첨화. 지사가 내무부장관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군수는 지사와 견해를 달리할 수 없는 경직된 행정구조를 감안해도 그렇지만 행정구역조정후 종합적인 발전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중앙이 아니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주민의 대구편입 요구가 폭발해 광역행정구역 조정작업의 물꼬는 터졌는데정치인과 관료들이 주민의사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수용할지 관심이 아닐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