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요미우리신문 분석기사서 지적

일본유력지 요미우리(독매)신문은 1일 정치면 해설난 {인사이드94}에서 한국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혼선이 두드러져 국민비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김영삼대통령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5단박스크기의 분석기사를 게재했다.서울특파원발 {한국외교.안보정책 북핵에 갈팡질팡}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김대통령의 발언동요와 관계부처간의 의견대립, 학자출신 각료들의 현실감각 결여등 문제점을 들고, {민의를 부르짖는 문민정부가오히려 국론분열을 불러 대북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좋아하는 것은 평양이며, 김일성이 웃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어느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대북정책에 관한 김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2월 취임연설에서 {어떤 동맹국도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고 유화적이었다가, 핵문제가 심각해진 6월 {핵무기를 갖는 상대와 악수할 수 없다}고 변했으며, 올 1월에는 다시 {북이 핵을갖고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어 취임 1주년에는 {핵개발 저지에 도움된다면 김일성과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등으로 오락가락 했다고 밝혔다.이 신문은 비둘기파인 통일원.외무부와 매파인 안기부.국방부 등 한국의 대북관련 4개기관은 의견대립과 주도권 다툼이 있고, 이병대국방장관을 제외한3명과 정종욱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학교수 출신이라면서, 학자출신 안보팀이 청신한 인상과 이론에는 강하나 행정경험이 없고 현실감각이 결여돼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혼선은 6.25경험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상이한 대북시각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한 이 신문은, 문민정권하에 {반공}이 계속 연화, {민의반영}을부르짖는 김정권이 아이러니컬 하게도 국론분열을 불러 외교.안보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외교안보팀 정비를 위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했으나 이회창총리 사임파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이 신문은 {화려하게 등장한 김정권이 겨우 1년만에 기내부전에빠진 느낌}이라며 {관계부처를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량인데, 대통령자신이 북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못해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를 우왕좌왕 한다}고말한 평론가 지동욱씨의 말을 인용하며, 김대통령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것은민주화투쟁으로 싸웠던 사람들 뿐 행정경험이 없고, 인재부족}이라고 한탄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새로 이영덕총리와 노정권 때의 이홍구통일원장관을 재기용해 강력한 체제를 갖췄지만, 핵문제 전도가 갈수록 복잡화하고 있어 김대통령의 번민은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