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세풍-인기보다는 업적에

한때 90%에 이르렀던 김영삼대통령의 인기가 시간이 지남에따라 조금씩 수그러들더니 이회창총리해임이후는 급강하하고있다. 이기택민주당대표가 현정국을 위기로 규정짓고 거국나각해프닝을 벌인것도 모두 이와 관련된 것이다.**인기의 속성**현정부의 정책결정은 언제나 언론에 민감했다. 이는 좋게보면 여론정치이지만 다분히 인기주의(포퓰리즘)의 스타일인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오랜 야당생활에서온 체질적인 것이거나 여당나 소수파인 민주계로서는 어쩔수없는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기는 시간이 감에따라 시드는 허무한 것인데다 호랑이등에 탄것 같아 계속 달리지않으면 떨어지는 지극히 부담스러운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재산공개다 사정이다 할때는 급상승하다 6공인사석방등 과거청산을 끝내면서 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된듯하자 시드는 것만봐도알수있다.

**미숙과 실패**

요란한 개혁박수가 끝나고 평온을 되찾자 남은 것은 첫집권에서 오는 미숙과실패뿐인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더이상 개혁의 깃발을 내걸지 않는한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그늘에 가려지지못하고 그대로 노출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UR실패, 대북관계악화 그리고 민주계인사들의 탈선등이다.그래서 국민이 뽑았는데도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불리웠던 6공도 집권기간중한번밖에안한 대국민사과를 현정권은 1년남짓에 벌써 5번이나 했다. 이렇게되고보니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일각에서는 과연 민주계가 집권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이러한 분위기가 국민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오늘이다. 더욱 국민을 실망시킨것은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문민정부이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다. 낙동강식수오염문제가 났을때 청와대주변서는 우리가 전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염된 물과 쓰레기뿐이다고 했다. 그러나 현정권은 전정권이 이뤄놓은 경제적 부로부터 얻어낸 자금으로 오염된 물에대한 대책을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계가 놀란 찬란한 경제성장의업적도 물려받은 것이다.

**개혁주체도 개혁을**

인기는 짧고 업적은 길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너무 인기에 연연하다보면 어느 야당 의원의 지적처럼 내가하면 개혁이고 남이하면 반개혁이다는 어거지논리도 펴게 된다.

너무 개혁과 명분에 매달리지말고 다가오는 21세기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정책의 방향전환을 해야 할시점이다. 국제화시대에 접어든 요즘에도 우리외교에는 3S가 있다고 한다. 국제회의에 가면 무슨소리인지 몰라서 웃고(Smile) 지겨워 졸고(Sleep) 몰라서 입다무는 (Slient)것이 그것이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 UR실패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겠는가.이는 국력의신장을 위해서도 그냥 두어서는 안되는 분야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세계인을 길러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업적을 위하는 길이다.그리고 개혁을 계속하겠다면 개혁주체에 대한 개혁도 해야한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아직 개혁 안된곳으로 종교계와 언론계를 꼽았지만 거기에다 민주계와PK인사등 개혁주체도 넣어야한다는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거기에 대통령자신과 그주변이 포함된다면 더욱 좋을것이다. 가령 여소야대시절인 89년 김대통령이 민주당총재로 있을때 예산안을 5공청산과 연계시켜 18년만에 법정시한을넘겼다. 그런데 지난 연말 예산안이 법정시한을넘기자 국회는 법을 지켜야한다고 했다. 왜 과거와 다른 언동을 했는지 그배경과가치관변화를 설명 하는등 철저한 자기검증이 있었다면 썩었다는 정계개혁에 크게 이바지 했을 것이다.

미내를 위해서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개혁은 개혁을위한 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민은 그개혁의 과실을 기대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개혁보다는 업적에 더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그래야 국민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흐뭇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