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무대 국조 막판 신경전

상무대 국정조사 계획서작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25일밤 여야는 수표추적과 문서검증등에 타협점을 찾는듯 싶었으나 민자 민주 양당의 회기연장합의와 함께 민자당이 양보안을 철회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26일에도 여야는 다시 마주 앉았으나 회기연장으로 여유가 생긴탓인듯 자신의 카드를 내놓지 않은채 탐색전만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인 수표추적은 은행감독원을 통해 수표추적을 의뢰키로 하고 증인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전현직대통령과 서석재전의원을 제외시키기로 하는등 원칙적인 의견접근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총리인준안 처리와 국무위원해임안 처리등과 관련해 대야협상 카드로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각자의 내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여야는 자금추적과 문서검증 증인채택등 국정조사계획서작성상의 3가지 현안을 놓고 시한인 28일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수표추적에 대해 민주당은 상무대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사안으로 보고있고 민자당은 수표추적으로 행여 엄청난 사실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이유로 수표추적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현경대법사위원장(민자)은 [국회는 법해석에 대한 최종판단기관이아니라는 점에서 여야가 탈출구를 찾고있다]고 말해 국회직접 조사가 아닌은행감독원에 계좌조사를 의뢰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민주당도 당초 사건관련자의 모든 예금계좌를 추적해야한다는 주장에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흘러나간 계좌에 대해서만 계좌를 추적하자는 양보안을제시하고 있고 민자당도 절대불가입장에서 1억원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는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한 부분은 증인채택범위.

여야는 일단 전현직대통령과 서석재전의원을 제외한다는데는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외에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 수가 49명이나민자당은 청우종합건설및 동화사 관계자 8명만을 주장하는등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