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회기연장 합의 배경

이영덕총리내정자의 국회임명동의안 처리와 상무대국정조사 계획서작성을 둘러싸고 강행통과와 실력저지란 첨예한 대립을 벌이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면충돌을 면했다.25일 자정 무렵까지 대치를 계속하던 민자 민주 양당은 이날 이만섭국회의장의 회기연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오는 28일까지 총리임명동의안과 국정조사계획서를 일괄타결키로 합의, 파국을 면함으로써 이전총리 사퇴로 인한 신임총리 인준파동이 일단락되게 되었다.

이날 합의는 야당이 실력저지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여당이 단독처리하기가힘들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정국경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모양새를 갖춰야한다는 여권과 국정을 볼모로한 무한공세보다는 이를 적절히 활용해 국정조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란 야당등 각각의 필요성의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자당은 [총리경질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논의대상도 협상대상도 아니다]라고 못박고 이날 강행처리를 공언하면서도 내심 회기연장이란 타협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총리경질로 인한 민심동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임명안을 단독강행처리하면서 정치적부담을 떠안기 보다는 어떻게 하든 원만한 처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회기연장에 동의해주는 대신 민주당으로부터 전현직대통령을 국정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것과 수표추적 대상을 1천만원 이상 인출건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는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냈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도 이총리의 경질이란 여권의 악수를 비집고 들어가 정부여당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또한 국정조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수 있는 카드로 적절히 활용했다고 보여진다.

이날 여야합의는 이만섭의장의 중재로 4차례에 걸친 협상의 결과, 당초 오후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6차례에 걸쳐 연기된 끝에 밤11시30분에야 가까스로 열려 회기연장의 건을 만장일치로 처리.

이의장실에서 9시부터 열린 4차 총무회담이 2시간 이상 계속되면서 이날 합의가 예고됐는데 회담에 들어가기전 이한동민자당총무는 [오늘 단독처리는 없다]고 선언해 협상에 청신호.

10시반께 김대식민주총무는 회담장을 나와 이기택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최종협상안을 추인받은후 박상천의원을 동반하고 돌아와 회기연장과 민주당이제출 예정인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의 제출시한등 법적문제를 검토한후 합의서에서명.

민주당은 이날 오후 10시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철선의원등 법사위원과김대식총무로 부터 각각 법사위소위 중간결과와 총무협상결과를 보고받은후수용여부를 30여분에 걸쳐 논의.

민주당은 이와관련 박지원대변인을 통해 [전현직대통령의 증인제외는 민주당으로서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표추적도 1천만원 이상만 하기로한 민자당의 입장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등 민자당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절충이 이뤄졌음을 시사해 빠르면 26일중 타결가능성을 예고.